군수의 무능 또 한 번 들통 나다.
군수의 무능 또 한 번 들통 나다.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9.01.08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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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해조 전 병 열
전병열 논설주간
전병열 논설주간

조선시대 4대왕 세종대왕은 의정부와 육조 판서,언론을 담당한 사헌부 사간원 홍문관 왕명을 출납하던 승정원등의 기관들과 모든 국정을 논의하여 결정하였다. 국가의 세제개혁을 이루기 위해 17년에 걸쳐 17만 명의 백성들의 의견을 조사하고 대소 신료들의 지혜를 모으는 과정을 거쳤다.

당시의 세금제도는 고을의 수령이 재량권을 가지고 수확량을 확인하고 조세 기준을 결정하였다. 세종대왕은 세제개혁을 하여 정액 세금제로 하면 관료의 재량이 축소되어 고을 수령의 부패를 막고 농민들의 부담이 줄어 들것이라고 확신하였다.

전분 6등, 연분 9등법 이라는 세제로 확정 지을 때 까지 17년간의 긴 토론과 4단계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국은 반대론자들 까지도 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하게끔 세제개혁을 추진한 모습은 현대사회의 지도자들이 배워야 할 표본이다.

조선시대 최고의학자이며 임금이었던 정조는 백성들의 민원 해결을 위한 실질적 방법인 상언[上言]과 격쟁[擊錚]을 이용하였다.

상언이란 아랫사람이 왕에게 올리는 것을 말하며 격쟁이란 민원인이 징, 꽹과리, 북등을 쳐 이목을 집중시켜 억울함을 호소하면 담당 관리가 호소내용을 적어 왕에게 보고하는 방식이다.

상언은 주로 양반과 중인들이 이용하였고 격쟁은 평민과 천민들이 많이 이용 하였다. 정조 실록에 의하면 재위기간 24년 동안 접수된 상언과 격쟁은 4427건이며 상언이 3092건, 격쟁이1335건이다.

정조는 백성들의 민원을 듣기위해 66회에 걸쳐 경기도 일원의 능행[陵行]길을 다녀왔으며 거리가 먼 곳의 고을에는 암행어사를 파견하여 억울한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실질적인 민원을 해결해주었고 위민정치의 진정한 의미를 실천한 것이다.

태종은 신문고[申聞鼓]를 통해 청원, 상소, 고발, 처벌 규정을 마련하고 왕이 직접 들을 수 있는 침전 부근 문루에 큰 북을 매달아놓고 원통하고 억울한 백성은 누구든지 찾아와 북을 두드리라 하였다.

군주로서 백성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지대하였는지 눈물겨울 정도다. 그런데 금산군 문정우 군수는 화상 경마장 유치반대에 대한 군민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고 현수막을 걷어치우는 몰지각하고 독재자 적인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백성을 사랑 하지 않고 백성의 원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이 우리금산을 이끌고 있다. 금산의 앞날이 어둡기 만하다. 군민이 뭉치면 그 힘은 거대한 파도처럼 일어 날것이다. 군수의 만행을 꿔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지, 주민소환제로 심판을 할 것인지 이제 결정의 시기가 점점 다가 오고 있다.

문정우 군수는 화상경마장 신청문제를 놓고 실과장들과 1차 회합에서 부결되자 해보지도 않고 부결시켰다는 이유로 2차 회의를 주제하여 본인의 뜻을 관철하여 화상경마장 유치를 신청한 독선적인 군정행위를 저지르고 말았다.

여기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해보지도 않고”라는 문구와 2차 회의를 주제하여 본인의 의사대로 관철시켰다는데 문제점이 있다. 화상경마장을 해 보지도 않고라는 말의 뜻은 먼저 유치를 하고보자는 뜻이 담겨있다.

군수라는 자가 어리석은 발언을 쏟아냈으니 실과장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법하다. 실과장들의 의견을 존중하지 않고 다시 시행한 2차 회의에서 인사권을 가진 군수 앞에서 실 과장들이 실제적 의사 발언을 하지 못 하였을 것으로 여겨진다.

강원도 양양군 문제는 이장협의회 등 군민반대가 심해서 화상 경마장 유치에서 제외시킨 것이 아니라 이장단과 관련된 금품살포 문제가 드러나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므로 금산 군수는 가만히 앉아 굴러들어 온 떡을 먹게 되었다.

돈이 무엇인지 쳐 먹이기만하면 불의에 찬성하는 몰지각한 인간들이 사회를 좀 먹고 있다. 문정우 군수는 굴러들어 온 떡이 아니라 독약이 들어 있음을 알아야한다.

경고 한다 .군정에 대한 자문을 듣고 싶으면 공무원 생활로 경험을 쌓아온 실과장들에게 물어보라! 군정 운영에 대해 그들보다 더 지식을 갖고 있는 자 어디 있으랴.

또한 군민들과 소통을 하고 싶으면 각 직능 단체 및 학부형 단체, 농업인, 삼업인, 약초농민, 시장골목상인, 끼니를 거르며 사는 서민, 조손가족, 군수와의 반대편에서 주장하는 사람들과 현장을 찾아다니며 만나라!

직접 듣고 민원처리를 하는 것이 진심어린 군민과의 소통이다. 그래도 모르겠으면 500년 전 조선시대 성군[聖君]들의 위민정치를 배워라! 화상 경마장유치 실 과장 1차 회의 반대의사를 존중하라! 도박장 근처 워터파크, 승마체험장 들어선다고 무엇이 달라지는가?

잘 못된 도박장 신청 즉각 취소하라! 그것이 어린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지키는 길이며 선비의 고장인 금산의 명예를 살리는 길이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도랑물을 흐린다”는 옛 속담을 새겨 듣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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