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태양광발전시설이 고수익으로 부상하면서 난개발로 산림이 훼손되는 등 곳곳이 파헤쳐지면서 몸살 앓고 있다.
그동안 태양광 패널 기술 향상으로 전기 생산효율이 좋아지면서 투자 대비 고소득으로 각광받고 있다. 더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청정에너지라는 점에서 각 지자체에서도 투자를 적극 장려하고 있는 형편이다. 더구나 태양광발전시설은 국가에서 장려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 거액의 대체산림 조성비를 내지 않기 때문에 투자가 더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은 일조량이 비교적 좋은 산 위쪽에 대부분 건설되기 때문에 주변 산림이 없어진 자리에는 수천 평의 대규모의 평평한 부지가 생기면서 집중호우 시 빗물로 인해 산사태와 토사유출로 농경지가 매몰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집단민원이 속출하고 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주변으로 겨울에는 더 춥고 여름에는 태양광 패널 지붕에서 발생하는 반사열로 주위의 온도가 상승해 산림이 고사되는 등 주변지역이 황폐화되고 자연생태계에 변화가 예고되면서 서서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금산군도 최근 들어서 산지개발을 허가를 통한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부지공사가 급증하면서 경계 침범과 무단 산림훼손 등 위법행위로 민원이 발생해 몸살을 앓고 있다.
대도시인 대전시와 인접해 있는 금산군은 다른 지역보다 산지개발허가건수가 많게는 두 배 이상 많다. 이러다 보니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잦아 행정력 소모가 크다. 또한 허가를 내주고도 현장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지지 않고 사후약방문 식 늦장 대응으로 주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산군에서도 얼마 전 태양광발전 개발업자가 애초 허가 면적을 무시하고 경계에 있는 다른 사람 임야 수천 평을 무단 침범해 산림을 훼손한 것이 적발돼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위법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 조치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산군의 경우 지난 2016년 한해에 산지개발허가와 협의 건수가 150건, 산림훼손과 경계 침범 등 불법행위 21건이 발생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49건의 산개 개발허가와 협의 건수를 기록하고 있다. 산림훼손, 경계침범과 같은 위법행위 11건을 적발해 검찰 고발 등 행정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발전사업허가를 내주기 전에 개발 행위에 다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없는지 미리 점검하고 주민들의 충분한 이해와 동의를 얻는 것이 민원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지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