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금고를 농협은행(주)금산군지부에서 수십 년간 독점 운영해온 사실이 드러나면서 불공정거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금산군에서 금고지정 공개경쟁입찰에서 일반 시중은행들은 입찰을 모두 포기한 채 농협은행(주)금산군지부 한 곳만 입찰에 참가했던 것으로 밝혀져 더욱더 의문을 증폭시키고 있다.

본지는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 하고 있는 한해 3천400억여 원(3천475억)의 군 예산을 맡아 관리·운영하고 있는 금산군 금고 선정과정에 대해 알리고자 금산군청에 군 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금산군은 금고 선정업체의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를 거부해 특정 업체를 비호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더구나 금산군 예산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군민들의 알 권리 차원에서 군 금고 선정과정에 있어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해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해야 마땅함에도 이를 금산군이 거부함으로써 스스로 의혹을 더욱 증폭시키는 꼴이 되어버렸다.

본지가 금산군청에 지난달, 군 금고 선정과정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신청 내용은 1)군 금고 선정과정 절차, 2)금고 선정 당시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 3)지역사회기여사업비의 실제 집행내역 등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 군 금고선정과정 일부 내용만 공개하고 나머지 "금고선정당시 금융기관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와 "지역사회기여사업비의 실제 집행내역" 등은 선정업체의 영업비밀이라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제7호의 근거를 이유로 공개를 거부했다.

한편 농협은행(주)금산군지부가 군 금고선정에 가장 유리한 이유는 각 읍면단위에 있는 지역농협의 지점망을 활용해 공과금수납업무를 대행하는데 있어서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농협운행(주)금산군지부 대신 공과금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지역농협에 대한 업무지원이나 예산보조는 전혀 없고 공과금수납 수수료만 챙겨가는 불공정거래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역 지역농협에서는 아무런 대가 없이 떠밀려서 농협은행(주)금산군지부의 공과금수납업무를 대행하면서 일이 밀려 정작 조합원들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고 다른 업무를 제대로 보지 못해 직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민들은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가져가는 꼴"이라며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지역농협도 금산군 금고지정 공개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