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우 군수, 화상경마장 금산 장외발매소 추진의지 밝혀...
문정우 군수, 화상경마장 금산 장외발매소 추진의지 밝혀...
  • 장성수 기자
  • 승인 2019.04.11 00:32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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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정서 파괴,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하는 도박장 유치 신중해야...
문정우 군수가 9일 군청기자실서 기자들에게 화상경마장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문정우 군수가 9일 군청기자실서 기자들에게 화상경마장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지난 9일 오전 11시, 군수 기자간담회에서 금산군이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개설 추진의지를 밝히면서 찬반 논란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날 금산군이 발표한 사업 추진 현황 내용을 보면 사업자인 (주)만수에서 신청한 남일면 황풍리 35-2번지 외 11필지 92,874㎡부지에 장외발매소 및 문화센터(지하 2층, 지상 4층) 18,295㎡, 실외 승마장(5,600㎡), 실내승마장 외(9.700㎡), 워터파크(지상 1층, 지상 2층) 29,800㎡, 패밀리 테마파크 등(30,000㎡) 레저타운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사업자가 신청한 대상 부지에 대해 한국마사회에서 지난 2018년 12월 15일 예비후보지로 선정했다. 향후 금산군 사업 추진일정은 4월 중으로 의회, 언론, 소통위원회, 산하 공직자, 마을 이장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여론을 형성하는 한편 다락원 대공연장서 군민공청회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군민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화상경마장 반대 현수막
화상경마장 반대 현수막

지난번 한국마사회에서 금산군을 예비후보지로 이미 선정했기 때문에 사실상 군민 동의만을 남겨놓은 상황이다. 특히 문정우 군수의 강한 추진의지와 함께 화상경마장을 유치하는 방향으로 몰고 가는 모양새다.

더구나 마사회로서는 금산군만 한 사업장 후보지를 찾기 어렵다. 150만 대도시 대전과 20여분 가까운 거리에 인접해 있으면서 장날마다 인삼 판매로 막대한 현금이 거래되는 금산군은 화상경마장 후보지로서 최적지일 수밖에 없다. 한국마사회 입장으로 보면 호박이 넝쿨채 굴러들 온 겪이다.

사업제안서에 의하면 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일 년 매출을 약 3000억 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금산군의 한해 예산과 거의 맘먹는 큰 액수이다. 결국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주 수입원은 금산군민과 상인들의 장사 밑천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고 마사회 자금은 지역에서 재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지역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막대한 현금이 외부로 유출되면서 금산군은 자금회전이 막혀 시장경제구조의 불균형이 예상된다.

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를 운영하고 있는 기존 지역을 보면 고용창출을 비롯해 지역상권 활성화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은 극히 미미한 반면 지역 이미지와 사행성 조장으로 인한 주민생활환경에 부정적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번 "도박에 빠져들면 마누라까지 팔아먹는다"는 옛 속담이 있다. 도박은 중독성이 강해 어지간해서는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경험자들의 경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도박에 빠져 가정이 파탄 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져 생이별하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봐왔다. 특히 금산은 인삼장사로 현금이 많이 거래되다 보니 큰 도박꾼들이 전국 각지에서 몰려와 도박판을 벌여놓고 금산 사람들을 끌어들여 장사 밑천까지 몽땅 날리고 알거지가 되어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던 적도 있었다.

제19대 대선 때 대전시민들은 지역 공약으로 월평동 화상경마장 이전 추진을 건의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공약으로 확정(2017년 5월)됐다.

현재 대통령 공약이행으로 폐쇄이전을 추진중인 대전시 월평구에서 조사한 한국마사회 화상경마장 장외발매소 운영으로 인한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및 폐해사례"를 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으로는 ▲주민 생활 폐해 요인으로, 도박 중독자 양산, 경제적 파탄, 가족 해체, 사회관계 단절, 지속적인 도박으로 인한 범죄 개입 등 ▲사회적 범죄요인 및 경제적 비용 증가 요인으로, 술 약물 오남용, 자살 및 범죄행위 시도, 언어적. 신체적 폭력행사 빈번, 실직 경험 등 사회. 경제적 불합리한 비용을 가족에 전가, 사회 구성원에 막대한 비용 지급 ▲지역경제의 파탄 요인 제공,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지역기업에 대한 불리한 환경 제공으로 지역경제 낙후 요인 작용 등을 사례로 들었다.

월평구의 직접적인 폐해사례로는 ▲장외발매소 이용객의 불법 주. 정차와 무단투기, 방뇨 등 기초질서 불법 성행(교통 혼잡 및 도시미관 저해 요인) ▲주변 초. 중. 고교 학생들에게 사행심 조성 등(교육환경 악영향 요인) ▲생활 쓰레기 방치, 주취자. 노숙자 다수 발생 등(직접적 주민생활 폐해 요인) ▲주변 상점가 이용 저조, 근로의욕 감퇴. 생산성 저하, 기업에 대한 절도율 상승으로 입주. 영업활동에 불리한 환경 제공(지역경제 낙후 요인) ▲주변 공원 및 도시철도 완성 등 편리한 도심환경 등 천혜의 정주여건을 갖춘 지역에 위치해 주민 삶의 질 하락(자치구 이미지 하락 요인) 등이다.

이외에도 2001년 10월 강원랜드 카지노 개장 이후 노숙자 증가, 사기, 절도, 자살 증가, 자금세탁 등 비리 온상과 함께 각종 범죄 노출로 인한 폐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행산업 유치로 인해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5만여 명의 인구밖에 안 되는 금산군과 100만 이상인 대도시와는 환경이 전혀 다르다. 대도시는 도박장 운영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일부에만 국한될 수 있지만 작은 소도시인 금산군은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가장 우려되는 대목이다.

지난 2018년 11월 1일 문정우 군수는 기자간담회에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함께 마사회로부터 20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내겠다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문정우 군수는 지난 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1350억 원으로 줄여서 발표했다. 그것도 마사회 투자가 아닌 민자유치로 말을 바꿨다. 사나이 대장부의 한 마디 말은 천금보다 무겁고 가치가 있다는 말을 되새겨 보기바란다.

군민들은 민간투자 약속에 대해 법적 구속력도 없고 업체의 내부 사정으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마사회에서 직접투자가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는 식이다. 아니면 군수가 처음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언급한 것처럼 장외발매소 외 승마장, 워터파크 등 부대시설 투자금액 2000억을 군 금고에 예치금으로 적립해놓던지 아니면 한국마사회가 금융권에 투자를 보증하는 방법이 아니고서는 화상경마장 유치를 결사반대하는 군민들에게 설득력이 부족하다.

금산군의 화상경마장 사업 추진을 지켜보고 있는 군민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이다. 도박장이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이다. 도박중독의 피해를 기억하고 있는 군민들은 타 지자체에서 쫓겨나는 화상경마도박장을 금산군에서 굳이 받아들일 필요가 있냐는 것이다. 한편 지역 청소년들에게 사행심 조장을 우려하는 학부모들은 금산군에서 사업 추진을 강행할 시 강한 반발 등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경영 군수를 자처하고 있는 민간 출신 문정우 군수가 공무원 출신 군수를 능가하는 능력을 발휘해서 금산발전의 주춧돌이 되기를 바란다. 또한 선거 때 공약대로 일 잘하는 농민군수로 군민의 기억 속에 오래도록 남기를 바란다. 그러나 한 번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군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동안 쌓아놓은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임기 내내 찬반 논란과 갈등의 중심에 서서 오도 가도 못하고 화상경마장 프레임 속에 갇힌 채 남은 임기를 마치지 않기를 또한 바란다. 굳이 화상경마장이 아니어도 금산군이 할 일은 많다.

화상경마장은 분명 금산의 뜨거운 감자이다. 감자는 뜨거울 때 성급하게 잡으면 입천장과 손만 데일뿐이다. 감자가 식을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도 지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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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민으로서 2019-04-11 13:48:53
정말 큰일이네요... 금산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눈앞의 이익을 추구할 것이 아닌데...절대 들어와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