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 길윤현 정심회장
  • 승인 2019.08.10 18: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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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윤현 정심회장
길윤현 정심회장

지난달 일본은 우리나라에 경제보복을 시작했다. 1차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겨냥해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류(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에 들어갔다. 우리나라 반도체 핵심 소재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우리나라의 급소를 찌른것이다.
 
이번달에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2차 경제보복을 가했다. 2차 경제보복으로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우대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 시켰다. 이제 부터는 일본에서 수출할 때마다 개별적으로 허가를 받으라는 것이다. 더 이상 수출할 때 우리나라를 우대하지 않겠다는 거다.

우리나라를 백색 국가(화이트리스트)라고 해서 일본에서 수출허가 한번 받으면 군수 물자가 아니라면 3년동안 포괄 처리하는 일종의 수출 심사 우대조치 제도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 일본 당국의 개별적으로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누가 쓸것인지 어디에 쓸것인지 명시해야 하고 군사용으로 쓰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절차이며 그만큼 많은 시간이 소요돼 국제경쟁력에 악영향을 준다.

심사받는 기간도 90일이 걸린다 한마디로 말해서 한국으로 수출 안하겠다는 것이다. 수출 심사 허가 대상 품목도 1194개나 되며 목재,식품을 제외한 일본의 수출대상 품목 거의 대부분 해당한다.

문제는 일본의 이들 수출품목 대부분이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우리나라는 앞으로 많은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이는 일본이 자유경제 속에 국제 분업이라는 틀을 깨는 것이다.

일본은 한일수교 이후 적자를 낸 적이 한번도 없었다. 교역량은 한일수교 쳣해 2억달러로 시작해서 지난해 850억달러가 넘어섰고 그동안 누적 흑자 규모도 6050억달러나 된다. 엄청난 규모의 무역 흑자다. 이런 대규모 흑자를 내고도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경제 보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 경제보복으로는 금융쪽과 일본내에 재일교포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일본계 자금이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 들어와 있는데 400억달러나 된다고 한다. 금융쪽으로 보복이 들어오면 400억달러의 일본계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고 교포대상으로 보복한다면 일본내에 우리교포들이 100만명 가까이 살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주려 할 것이다.

이건 필자의 생각이지만 그다음 경제보복으로는 일본이 일본우방국들을 동원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우방국들의 자본들을 빼내가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일본 아베는 반도체 핵심 소재 3종류(포토레지스트,불화수소,플루오린폴리이미드)를 수출 규제해서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게 방해하고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시킨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의 먹거리를 겨냥 수출을 막아서 우리의 산업 전반에 대한 초토화 시킨다는 것이고 여기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국의 돈을 빼내서 금융까지 황폐화시키려 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일본이 무지막지하게 경제 보복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IMF라고 하는 구렁텅이로 또 다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것이다. 1997년에 우리나라가 IMF시대를 겪었던 것도 일본이 뒤에서 한목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혼란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자신들의 헌법을 고쳐서 전쟁 가능 국가로 만드는 것이고 결국 일본은 군사 대국화로 가는 것이다. 아베가 바라는 것은 우리나라를 이용해서 헌법을 고치고 일본을 군사 대국화로 만들어 옛명성을 되찾으려는 것이다. 일본에서 세계  평화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세계의 일본화가 아닐런지...
 
우리나라에서 불붙고 있는 "No japan 가지 않습니다"  "팔지 않습니다"  "사지 않습니다" 란 불매 운동을 지지한다. 전적으로 이 불매운동은 오리지날 "made in Japan" 에 대해서만 했으면 한다. 우리가 불매운동 잘못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해가 가서는 절대 안되며 우리가 반일한다고 우리 국민들끼리 서로 편가르기 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일본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더라도 우리는 똘똘뭉쳐 우왕좌왕 갈팡질팡하지 말고 평상시처렴 해오던 대로 생활하면 된다. 상황이 어렵게 돌아가더라도 동요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우리 옛속담이 있지않은가?
 
일본이 아무리 경제 보복을 한다고해도 우리나라는 우리기업들과 힘을 모아서 묵묵히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것이다. 문제가 있으면 해답도 있는 법이다. 우리에게는 교역상대국이 일본만 있는 것이 아니다. 갑작스럽게 당하다보니 당분간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최후의 승리는 반드시 우리의 것으로 만들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조심할 것이 있다. 이 어려운 난국에도 친일이네 좌빨이네하며 좌우이념 여론몰이로 선량한 국민들을 이용해 당리당략과 정치적 이득을 챙겨보려는 불한당[不汗黨]같은 정치인들의 선동과 현혹에 놀아나지 않도록 분별력을 갖는 것이다.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생업을 포기하고 맨손으로 싸워 나라를 위기에서 구한것은 이 나라의 대통령도 고위관료도 정치인들도 아니었다. 그야말로 이 나라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내부모 형제와 우리 아이들을 지키고 조상대대로 이 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선량한 민초들이었음을 상기하자. 

위기가 곧 기회다. 우리는 일본을 넘을 수 있다.

화이팅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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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p2010 2019-08-10 21:01:28
따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