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칼럼] 산림 훼손 막아야 한다.
[독자칼럼] 산림 훼손 막아야 한다.
  • 문석
  • 승인 2019.08.31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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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

우리 지역의 난개발과 산림훼손이 논란이  되고 있다. 여기저기 산림을 마구마구 중장비를 들이대서 훼손시키고 있어서다. 산지개발허가나 제대로 받았는지 의문이 생긴 적이 한두번 아니다.

우리 지역의 난개발과 산림훼손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한다. 얼마나 많은 산림이 망가지고 피해가 많으면 일부 군민들이 난개발과 산림훼손을 막아 달라고 호소하며 시위까지 나서겠는가?

마구잡이 식 난개발로 인한 지역 주민들과 사업자간의 마찰과 집단민원 등으로 행정력낭비와 함께 개발허가로 행정기관에 대한 불신이 쌓이고 찬반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지역발전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산림은 국유림이든 사유림이든 금산군의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우리 후손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줘야 하는  유산이다.

산림은 우리에게 필요한 산소를 만들어내는 공급처다 산림은 우리 군민들의 허파나 다름없다 때문에 산림이 망가지면 우리의 허파도 망가진다. 우리가 산림 훼손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훼손하는 것이고 한번 파괴된 산림이 복구되려면 수십년에서 수백년이 걸린다. 때문에 행정기관에서는 산지개발허가를 내줄 때 철저히 따져보고 허가 내줘야 하고 사후관리, 감시 등도 철저히 해야 한다.

언제부턴가 소중한 산림이 한군데 두군데 훼손되기 시작하더니 요즘들어 산림 훼손이 부쩍 늘고 있어 걱정이다. 이대로 우리의 산림 훼손을 방치할 것인가?

여기저기 마구 파내고 파헤쳐지고 깎아내서 산들이 난개발과 훼손으로 황폐화 되어 보기 흉하게 변하고 있다. 산을 보면 참 가관이다. 여기저기 산들이 허옇게 속살을 들어내고 있고 눈비 오면 오르내리기 힘든 가파른 지역까지 택지개발과 태양광 전지판들이 수도없이 깔려 있다.
 
요즘 마을앞 산에 전원주택 짓는다고 산림을 파헤치고 큰산 중턱에 공장부지 조성한다고 대규모로 파내고 있으며 산꼭대기에는 태양광설치한다고 넓은 면적의 울창한 나무들을 배어내고 중장비를 들이대서 산을 망가트리고 있어 사람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우리 금산에 산과 들에 태양광이 많이 설치되어 있는데 친환경 재생에너지 정책을 표방하고 있는 정부는 앞으로도 태양광은 계속해서 설치할 예정이란다. 얼마나 넓은 면적의 산들이 파헤쳐질지 모르는 일이다. 또 군내 곳곳에서는 태양광 설치를 놓고 마을주민들과 시행사가 마찰을 빚으면서 소모적인 싸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금 우리 지역은 무분별한 개발과 산림훼손으로 인해서 수려한 산수와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위협받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13일 오전 지역 주민들은 금산군청 앞에서 여기 저기서 진행되는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의 심각성과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에 우려를 나타내며 항의 집회시위를 가졌다.

일부 군민들은 개발행위로 과도한 지형변화와 산림훼손에 따른 재해의 위험이 가중되며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인접 가옥과 도로, 농경지 등이 피해를 입고 있으며 개발사업으로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오늘의 울창한 산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십년 걸려서 이루어진 산림이다. 오랜 세월 동안 이루어진 귀중한 산림자원이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한순간에 망가지고 있는 것이다.

군민들은 개발행위로 과도한 지형변화와 산림훼손에 따른 재해의 위험이 가중되며 집중호우 시 토사유출로 입접 가옥과  도로, 농경지 등 개발사업으로 각종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도 군청에서는 합법적 행정처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정적 문제는 없다는 둥 원론적인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군청에서는 군민들이 주장하는 산림훼손은 합법적 행정처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라며 행정적 문제는 없다고 하나 산림을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산림훼손의 심각성과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인해 토사유출로 연접 가옥  도로  농경지 등 각종 피해가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아무리 합법적 행정처리과정을 거쳐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안일지라도 문제가 없다고 할수 없다.

난개발과 산림훼손이 합법적 행정처리과정을 거쳐 진행되는 것이야 당연한 것이다. 난개발과 산림훼손이 합법적 행정처리과정 거쳐 정상적으로 산림을 훼손했더라도 주민들에게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된다면 어딘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앞으로 난개발과 산림훼손이 환경파괴로 이어지는 일이 없어야 하고 또 토사유출로 인접 가옥과  도로,  농경지 등 각종 피해가 주민들에게 발생되지 않도록 행정기관은 인허가에 앞서 세심하게 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환경이 중요한 시대에 살고 있다. 산림도 우리를 둘러싸고 같이 공존해야 하는 거대한 생명체다. 우리가 살려면 산림도 살려야 한다. 요즘처렴 산림을 마구마구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목을 서서히 조르는 것이다.

무분별한 난개발과 산림훼손은 주민들에게 피해도 많이 주지만 우리가 수십년간 걸려 조성된 자연 환경을 우리 스스로  파괴하는 위험한 행위다. 산림 훼손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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