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대법, 성폭력 혐의 안희정 전 충남지사 징역 3년6월 확정
  • 금산중앙신문
  • 승인 2019.09.1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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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
안희정 전 충남지사

수행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게 3년 6개월 징역형이 최종확정됐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피감독자간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5차례 기습 추행하고,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1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김씨 진술도 의문점이 많다"며 "검찰 공소사실만으로는 피해자의 성적 자유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 진술 신빙성이 인정된다"면서 "피해자는 신분상 특징과 비서라는 관계로 인해 지시에 순종해야 했고, 안 전 지사는 이런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김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1심과는 달리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구속 상태인 안 전 지사는 이번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옴에 따라 남아있는 3년의 형기를 구치소에서 마쳐야 한다.이와 함께 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5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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