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이 금산군에 주는 교훈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이 금산군에 주는 교훈
  • 박천수 배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 승인 2019.10.29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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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천수 배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정부는 쇠락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심재생을 위하여 5개년 간 500개의 사업지를 선정하여 매년 10조씩 50조원을 지원하기로 의결 확정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해마다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사업추진 3년차인 올해도 2019년 공모사업 선정지자체를 확정하여 이번 달 발표를 마쳤다.

그 결과를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충남의 경우 올해 8곳이 추가선정되고 현재까지 총 18곳이 선정되어 1조 4,408억원의 막대한 투자예산을 지원받게 된다. 우리 금산군의 경우 공모사업에 대한 무관심으로 그동안 관망하다가 여론에 의해 작년 말에야 공모사업안 수립이 진행되었고 비로소 3차년도인 2019년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였지만 탈락으로 종결되었다.

금산군의 공모사업안 확정에 앞서 지난 3월, 사업 공모안 제출을 위한 공청회 장에서 공개된 ‘금산군 도시재생 전략계획안’의 내용을 분석한 금산군민들은 ‘전략없는 전략계획안’이라는 평가가 많았고, 아마도 금산군 도시재생에 대한 당위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의 대안이 없는 계획안이 중앙정부 심사위원들에게도 수용되지 않은 결과라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는다.

금산군 도심을 걷다보면 인적은 드물고 경제적 활력의 분위기는 전혀 감지하기 어려운, 아주 침체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관광,문화 콘텐츠와 인프라는 너무도 열악하다. 그럼에도 2019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금산군의 수립안이 선정되지 못한 원인은 무엇일까?

귀인이론에 의하면 기대-성과의 불일치에 의한 만족과 불만족이 발생하면 구성원들은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안전성, 사건발생의 원천, 통제가능성 등의 요인과 결부하여 인과추론 과정을 거치게 된다. 늦은 일정이었지만 금산군은 중앙정부의 공모사업에 지원을 하였고 그 결과는 탈락으로 귀결되었고 군민의 불만족으로 다가왔다.

탈락의 원인과 책임의 인과추론은 금산군의 향후 성공적 사업계획안 수립을 위한 발전적 접근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다. 아울러 2020년도 도시재생 뉴딜공모사업에서 반드시 선정될 금산군의 전략적 계획안도 요구된다.

박천수 배재대 경영학과 겸임교수, (주)중부프라자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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