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중앙신문 장성수 기자입니다.

독자들의 알 권리 충족과 유익하고 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금산 중앙신문에서 지역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인터뷰를 기획하였습니다

오늘은 자유한국당 이인제 前 국회의원님과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지역 민생현안과 국정 등 정치인으로 그동안 살아오신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Q: 의원님께서는 언제부터 정치를 시작하셨으며 처음 정치를 하시게 된 특별한 동기는 무엇이었나요?

A: 젊었을 때부터 나락 분단국가로 빈곤했기 때문에 부강한 나라로 품격 높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항상 꿈꾸어 왔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시절에는 민주화운동에 많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또 사법시험에 합격해서 판사로 있었지만 더 넓게 사회에 참여해야겠다 싶어서 바로 변호사로 있으면서 사회운동도 좀 했고 39살 때 처음 선거에 도전해서 국회의원이 되어서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Q: 이인제 의원께서는 대전지방법원 판사를 거쳐 10대 노동부 장관, 민선 1기 경기도지사, 6선 국회의원 등 오랫동안 정치를 해오시면서 국민들이 바라는 국가와 정치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국가란 외부의 적으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고 보호하는 성벽이며 정치는 국가를 더 부강하게 만들고 국가의 공동주체인 국민을 법과 제도를 통해 개인의 능력과 기회를 보장하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약 재자가 규격제가 폐지되고 2015년 “약사법 일부 개정안” 통과 후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중복규제로 금산인삼시장 활성화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산인삼산업발전을 위한 정책 방향과 논산, 계룡, 금산 발전을 위한 청사진이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

A: 정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제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최악입니다.

그런 중에서도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독일 등 선진국들의 경제는 성장했는데 우리나라는 완전히 반 토막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전국적인 경제 상황이 나빠졌기 때문에 우리 금산이라든지 논산, 계룡시 지역경제도 나빠지고 있는 것이고 특히 금산은 인삼이 기본 경제를 이루고 있는데 인삼은 건강보조식품이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으면 직격탄 맞을 수 있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논산도 역시 경기가 침체되면서 경제활동 위축으로 모임이나 회식 등이 줄어 음식점 같은데도 문을 닫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울 때 인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과감한 투자 등 전략을 만들어 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국회의원으로 있을 때 약사법 때문에 큰 소동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약사법을 일부 개정해서 한약재용 인삼을 약사법에 의해 일정한 시설을 갖춘 인삼류 제조업자에게 유통 특례를 적용해서 한약재용 인삼을 검사하고 납품할 수 있도록 참여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일부개정 이후 제가 선거에서 지역주민들의 여망에 부흥하지 못하고 국회를 비운 사이 제대로 챙기지 못해 인삼 시장이 위축되고 영세상인들께서 더 힘들어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게 되면 규제 등을 완화해 인삼상인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인삼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시행령이나 규칙을 손을 볼 생각입니다.

Q: 최근 정부 여당에서 자유 한국당을 뺀 4개 소수 야당과 함께 2020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였는데 이에 대해서 자유 한국당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도 또다시 정부 여당과 4개 소수 야당이 합세해 공수처법을 비롯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패스트트랙 국회 강행처리가 예상되고 있는데 현 집행부를 견제해야 하는 야당인 자유 한국당에서의 대처방안이 있나요?

A: 이번 정부 여당의 행태는 한마디로 의회민주주의 틀을 파괴하는 폭거를 저지른 것입니다. 국회는 교섭단체들끼리 협의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교섭단체도 아닌 소수세력 등 심지어 정당도 아닌 단체까지 끌어들여가지고 4+1이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서 밀실에서 예산안을 주무르고 예결위 통과도 안 시키고 본회의에서 끌어다가 방망이를 두드리는 이것은 의회민주주의 틀을 완전히 파괴하는 겁니다.

Q: 자유 한국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정강 정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A: 저희들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큰 원칙 이것은 파괴하면 절대 안 된다. 왜냐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라는 큰 기둥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정하고 파괴하려는 공산주의 세력과 싸우면서 지켜온 나라입니다.

그것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런 기적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고 그것을 바탕으로 품격 높은 민주주의 세상을 열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변화에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를 하면서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야 되겠다. 그러한 원리를 가지고 3차, 4차 산업혁명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완성해서 미래에 더 큰 강국이 되어야 하겠다는 것이 자유 한국당의 정강 정책이고 기본 강령입니다.

Q: 현재 논산, 계룡, 금산에서는 이인제 의원님과 자유 한국당 박우석 조직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아무래도 경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자유 한국당 공천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확정이 안돼 있고요. 지금 당에서 공천기준이라든지 경선 등의 절차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도 곧 가동을 하게 될 겁니다. 비단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비슷할 겁니다.

가정 주민들의 많은 지지를 받는 그래서 당선 가능성이 높은 이런 것을 기준으로 질서 있게 공천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바쁘신데도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