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농어촌 도시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
중소 농어촌 도시를 살려야 나라가 산다
  • 임 솔
  • 승인 2018.02.27 14: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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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국회의원의 광역화 지방분권 개헌안 반대 의견
논설주간 전병열



2018년 1월 15일자 금산중앙신문과 김종민 의원과의 인터뷰 내용을 살펴보면 대전·충남·충북 통합 자치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을 볼 수 있다. 550만 인구의 충청자치도를 통합해 대도시와 인근 중소도시가 상생 협력하는 구조로 조정하기 위해 대전광역권, 청주광역권, 충주광역권, 천안아산광역권, 서해내포광역권 등 다섯 개의 광역시 체제로 재편하는 것이 김종민 의원의 개헌 의지다.

대전시광역권은 금산·논산·계룡·부여·공주를 통합해 대전과 인근 시군이 상생 공존하는 구조로 이루어져야 도시도 살고 중소도시도 발전한다는 것인데 어떠한 방법으로 상생 발전하는가에 대해서는 구체적 논리를 말하지 않고 막연하게 상생 발전한다고 주장을 한 것은 큰 실수였다고 본다.

수도권 중심으로 발전시켜온 정부의 시책으로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도시로 연결돼 있으며 도시 발전중심(산업·문화·학교)의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중소도시는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 피폐화돼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시 시내버스가 중소도시로 통행을 하게 되면 경기는 더욱 침체돼 소상인 폐업 현상이 일어나고 점주는 재산 가치를 잃어버리는 어둠의 거리로 변해 버릴 것이다

현재 대전시 주변의 인근 중소도시 인구가 대전시로 유출되고 있고 대전시의 인구도 1년이면 2만 명 정도가 세종시로 이주를 하고 있다. 대전시내의 인구 이동을 살펴보면 학군이 좋은 둔산지구 갈마지구 유성지구로 몰려들어 주변에 있는 대덕구·동구·중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 놓여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인근 중소도시를 통합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

대전시와 비교해 금산군의 예를 들어 보겠다. 금산과 대전시 사이에는 큰 산맥이 가로막고 있다. 대전시와의 하나의 도시로 연결된다는 것은 결코 불가능하며 일 년 예산을 비교해보면 금산과 가까운 대전시 대덕구, 동구, 중구의 인구수가 약 20만 명 정도인데 일 년 예산은 2,800억 원에 불과하나 2017년 기준 금산군 인구 54,067명, 일 년 예산 3,672억 원으로 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600억 원은 지방세와 국비 20%를 합산한 금액이며 3,000억 원은 도비와 국비 지원금이다.)

금산군과 대전시와 통합이 되면 인구 5만에 불과한 금산군에 대전시에서 얼마나 많은 예산을 배정해 줄지는 모를 일이다. 아울러 금산의 인구가 대전시의 일개 동의 인구수에 불과해 시의원하나 배출할 수 없고 설령 한 명을 배정한다 하더라도 무슨 능력으로 금산을 대변 할 수 있겠는가? 

금산경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행정공무원 80%, 교육공무원 80%, 경찰공무원, 돈 많은 인삼 약초상인들, 병·의원 의사, 약국사장, 대형마트사장, 한국타이어 노동자등이 돈은 금산에서 벌어 대전에서 출퇴근하는 것이 금산 발전의 저해 요인이다. 그렇다고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을 수는 없다.

농촌 중소도시가 잘 살 수 있는 길은 산업시설의 유치로 인한 인구 유입 정책이다. 농촌에 사는 젊은이들에 대한 주택 및 자녀들의 학비지원, 수준 높은 교육정책, 유럽식 초·중등 특성화 분류 교육 진학유도(실업자 없는 사회 구성), 덴마크식 농업학교 육성(농촌발전), 세제혜택, 출산 장려 정책, 중소도시 직업학교 설립, 대학입학 혜택, 사교육제도를 폐지해 균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대도시로의 인구유출이 줄어들어 중소도시의 인구가 늘고 농촌 시장 경제가 살아난다.

대도시 중심의 발전 정책을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시행한다면 충청도는 세종시 중심의 광역화로 발전돼가는 동시에 대도시와 시가지가 연결될 수 없는 먼 거리의 중소도시는 소멸되고 말 것이다. 정부에서는 농어촌 중소도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받고 사는 사회가 돼야 하는 것이야말로 대도시와 중소도시가 상생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아울러 선거 때만 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대전으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몰염치한 일부 정치인들의 술수에 속아서는 안 된다. 지방의원 선거(1991~2014) 1대에서 7대까지 28년을 속았다. 이러한 정치인은 금산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 하도록 하는 것이 군민들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현혹되지 마라. 어울리지 마라. 똑같은 패거리로 오해받을 수 있다.

대전과의 통합은 자살이다. 하는 일 없이 넓은 사무실 빙글 의자에 앉아 세비만 받아먹지 말라! 금산을 살리려는 노력을 하라! 발전 대안을 제시하라! 선조들이 묻혀있는 금산을 떠넘겨 이속을 챙기려는 이완용이 되려거든 금산을 떠나가라! 상가 점주들과 상인들이 하나가 돼 상권을 지키는데 앞장 설 때가 바로 지금 죽느냐 사느냐하는 6월의 지방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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