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안기전 금산군의회의장에게 듣는다
[인터뷰] 안기전 금산군의회의장에게 듣는다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0.07.21 1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금산중앙신문 강명이입니다.
오늘은 안기전 금산군의회의장님을 초대해서 지난 2년간 의정활동과 후반기 의장으로서 앞으로 금산군의회 운영방향에 대해서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초청 : 안기전 금산군의회의장
진행 : 강명이 금산중앙신문 편집국장

Q: 먼저,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A: 네 감사합니다. 늘 지역 언론 발전을 위해서 우리 중앙신문의 장성수 대표님 그리고 강명이 국장님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Q: 지난번 금산군의회 제8대 후반기 의장에 당선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신문 보도를 보면 초선의원이 의장에 당선된 것을 처음이라며 많은 기대를 모으시고 격려를 주시는 언론을 보았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제가 의장에 당선된 것은 제가 잘 되도록 희생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그분들에게 고맙다는 말씀 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만큼 제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주인이 되는 금산을 만들어나가는데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Q: 앞으로 2년 동안 금산군의회 의장으로서 대내외적인 활동이 많으실 텐데요. 후반기 의회를 이끌어갈 철학과 방향은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A: 시작하기 전에 참 어려운 문제이지만 지난 전반기의 김종학 의장님께서는 현장 중심 의정에 주력하셨고,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기 위해 현장을 자주 방문하셨으며 정책에 반영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방향으로 나갈 것입니다.

또한 공부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도 상위법률을 좀 연구해서 군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한번 만들어진 조례는 일정 기간 동안은 재개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조례 제정 수준이 좀 높아졌으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금산군은 초고령 인구가 30%에 육박하는 고령화 도시입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소멸할 도시에 금산군이 들어있습니다. 앞으로 미래는 인구와의 어떤 정책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특히 대도시에 근접한 소도시 격인 농어촌 지역은 그 기능들이 훨씬 빨리 가시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에 관해서 만큼은 어느 지역보다도 우리 금산에서 펼쳐야 되는데 그러한 일을 저희가 발굴하고 하는데 전문가와 또는 주변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기초의원들이 또는 광역의원들이 마을의 운동기구 설치하고 도로나 포장하는 기능만 갖춰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의원도 공부를 하고 주민 욕구를 청취해서 꼭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서야 하고, 5000억 넘는 군 예산이 금산의 미래 발전을 만들어 가는데 적재적소에 예산이 쓰여지도록 예산 심의 단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하여 선심성 예산 낭비를 최대한 걸러 내는 역할을 저희 의회에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후반기에는 주민이 주인이 되는 금산을 만들기 위해 공부하는 의회, 금산 산업 완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의회, 인삼약초 산업의 6차 산업 완성을 위한 기반조성을 하는 집행부와 노력하면서 의회의 감시와 견제 기능과 함께 협치 하여 완성도 높은 금산발전을 이끌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습니다. 이 민원을 집행부에 던지는 것이 아니라 민원 행정에서 집행부와 이해관계자 모두가 모여서 현장에서 해결하는 풍토를 꼭 만들겠습니다.

Q: 의장님께서는 초선 의원으로 후반기 의장으로 당선되셨는데요. 일부 군민들 사이에서는 초선 의원으로서 너무 이른 것 아니냐? 는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 초선의 원인 제가 당선된 것이 지역 주민들로서는 금산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기초의원은 시간이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떻게 어떤 방향을 갖고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능력이 특출 나서 의장에 당선된 것은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동료의원들이 많이 양보하고 일을 더 열심히 하게끔 격려해주는 바탕에서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간의 차이보다는 노력의 차이에 중점을 두어서 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든 행정은 법과 조례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의회에서 행정부의 견제와 방지 기능은 물론 법치에 따라서 우리 금산 군민들이 안전하게 삶을 영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Q: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효율적인 견제와 감시에 대한 구상이 있으십니까? 또 군의회와 집행부의 바람직한 관계 설정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A: 보통 의회 하면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는 의회의 기본 책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집행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정은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든 사업은 주민의 생활과 연관이 있습니다. 의회는 주민여론을 수렴하고 형성해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은 이뤄질 수 있도록 오히려 더 독려하고 동참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런 것을 평가하는 데는 가장 소중한 것은 주민의 여론 그리고 집행부의 각 사업계획에 접선되는 분들, 이러한 모든 분들은 3자가 소통하고 협정해서 견제와 감시 그리고 협치를 만들어 가면 아마 우리 금산군의 미래도 10년 동안 앞으로 다가올 거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Q: 8대 군의회 들어 조례 발의를 비롯해서 집단민원 경청 등 의정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 어지 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8대 전반기 제정한 조례는 어떤 것이고 얼마나 되는지요?

A: 저희가 2018년도 7월부터 전반기 의회가 시작되어서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기간 동안 저희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의 재개정안은 총 20건이 되고요. 그중에서 대표적인 조례 제정 안건을 말씀드리면요. 금산군 의회에 처음으로 의정자문위원회가 설치되었습니다.

의정자문위원회 지원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사회 각 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이 조언을 해준다던지 요구사항을 말씀해주시면 그걸 반영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세 차례에 걸쳐서 자문위가 열렸었고요. 특히 이번에는 원구성과 관련해서 자문도 받았습니다. 좋은 의견들을 들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중요 의견을 모으는 협치기구로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8년에 당선이 되었을 때 해외연수비 때문에 문제가 많았습니다. 19년도 초에는 경상도 의회에서 해외 그것 때문에 중앙뉴스에 아주 거리가 되었는데, 저희는 2018년도에 해외연수를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비 전액을 반납한 적이 있고요. 바로 이어서 2019년도에 금산군의원이 연수를 가는 조례가 있었는데 그 조례를 폐지했습니다.

그 속에는 해외여행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폐지하고 만든 것은 해외 공무출장 규칙을 만들었어요. 연수가 아니고 출장 규칙. 우리 금산군에 필요한 사업 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전략을 위해서 필요할 때 금산군과 같은 집행부와 같이 가서 주민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곳에 한 두명만 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우리 금산 아동 친화도시 설치에 관한 조례, 주택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신호기 설치 조례, 금산 친환경 농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들을 만들어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노력했습니다.

Q:의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군정질문이나 행정사무감사의 권한을 부여한 군민들의 요구(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처리)에 비해 다소 미흡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문제점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A: 저희 8대 전반기에 출발하면서 처음 접했던 문제가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에 대한 것인데 저희 한 번 그때 당시에 비상대책위원들과 협치를 통해서 2심 판결을 통해서 승소하는 결과를 얻어냈었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2018년도에 한국마시회 장외 발매소 개설에 대한 동의안이 있었는데 저희 의회에서는 한국마사회 질의도 하였고 장외경마장 현장 답사, 테마 워터파크 운영실태 등을 현장 답사를 하여갖고 또 찬반단체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국마사회 사업자가 참여하는 질의응답도 하였고 사업자 및 투자 의향사 자본현황 특히 사업 지속에 대한 여력 조사 등을 했고 그 결과 2019년도에 저희 의원 전원이 동의안에 반대하여 부결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고 나쁨을 떠나서 그 찬반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사업체나 우리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서 의원들이 판단을 하였던 점을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도 7월경에 부리면 선원리 폐기물 종합 처리업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군에서 군청장 통보가 나간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금산군 의회 개원 이래 처음이고 또한 주변 지역에서든지 행정부에 대해서 특별행정사무조사를 해야 되는 곳이 없습니다. 왜냐면 행정사무조사라는 것은 모든 법률이나 조례를 통달하고 알아야지만 할 수 있는 것 이거든요. 그렇지만 금산군의회에서는 그때 당시 전반기 의회 김종학 의장님도 계시고 제가 간사를 맡아서 4개월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저희가 법제처와 환경부에 적정성 통보기간 연장이 적합한지에 대해 질의를 해서 그에 따른 답변을 얻어냈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폐기물 처리업 시설이 들어오는 것이 사실은 농업과 관련된 그러니까 생태기반시설 지역의 농로를 길이 777m 그 옆에 구거를 3m를 더해서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금산군 폐기물 등 업무처리 지침에 적합한지 이런 것들을 주민여론과 함께 조사하고 일단 구거 사용승인에 대한 것은 폐지하고 또 원상회복 같은 것도 했고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적정 통보도 조건 이행 및 기한 만료로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 부분은 사실 원인이 무효가 되면 안 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이 두 가지 문제에 집중을 해서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그런데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또 폐기물 처리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처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지난번 집행부에서 자원순환시설 변경 허가를 내주면서 지금 주민분들께서 반발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의회에서도 주민들과 같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Q: 의장님께서는 지난번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 처리장 행정사무조사에서 의회 특위 간사를 맡아 예리하게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잘못한 부분을 밝혀내셨는데요.

지난번 의회 특위 행정사무조사에서 군 행정의 잘못에 대해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난 6월 12일, 500평방미터 자원순환시설로 변경 신청이 들어오자 허가 처리과에서 일사천리로 허가를 내주면서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발하며 군을 비난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는데요. 부리면 선원리 종합폐기물 처리장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또 해결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A: 저희가 그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 그리고 건축법에 보면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 공장하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자원순환 관련 시설이라고 하면 쉽게 보면 고물상, 수집하고 분해해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종합재활용업 하면 그냥 제목은 그런데요. 사실 처음에 48톤의 폐합성수지 처리 하루에, 거기에 추가로 유기 성오니 216톤을 처리하는 시설로 확정하게 되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기물 관리법이나 또 우리 금산의 폐기물 업무수칙에 적용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것이라고 봤었고요.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 4월 경에 허가가 나가서 지금 다시 500평방미터 정도로 확장하는 사업계획에서 저희 의회에서는 저희 의회는 이런 사업은 저희가 2018년도 10월에 도시계획법을 개정했습니다. 개정하면서 고속국도에서 200m에 있는 자원순환 관련 시설 설치가 안되도록 했는데 그때 당시는 이 폐기물 종합 재활용 시설이 아니라 마을에 고물상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했지만 새로운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허가가 나간 부분은 적용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민들과 함께 같이 힘을 모아서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Q: 제8대 금산군의회 후반기 원구성을 살펴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4명, 야당인 미래 통합당 소속 의원이 3명인데요. 지난번 후반기 의장단 선출(부의장)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불협화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적 싸움으로 간다면 경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 협치를 위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주세요.

A: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기초의원이나 단체장이 정당에 소속돼서 출마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지방자치까지 정당 개념으로 여야가 있다는 것은 주민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고 평상시에 생각하고요. 초선에 제가 의장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정당 개념이 있어서 저희 다수당인 여당, 우리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네 분이고 과반수 이상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추천을 받아서 당선이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이고요. 최근 국회를 보면 의장, 부의장 다 다수당이 했지만 저희 금산에서는 의원님들께서 통 큰 양보를 해주셔서 야당인 미래 통합당 의원 중에서 부의장을 선출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자리를 양보해주신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또 미안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의 금산군의회는 여야가 아닌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다 함께 손잡고 주민들의 숙원사업과 주민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같이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 우리 지역 최근 이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해서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A:우리 지역이 지금까지는 바로 눈앞에 닥친 현안문제들을 해결하는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환경 문제라든지, 그걸 해결해도 바빴고 사실 미래에 대한 어떤 어젠다를 만들어서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먹을 것을 만들어 주는 역할을 제대로 못해왔습니다. 저는 이게 매우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금산군의회는 미래의 금산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산은 인삼이 지역경제의 뿌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약초와 깻잎이 제2 제3의 특산품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인삼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삼산업법이라는 법으로 보호 육성되고 있습니다. 참외는 이런 법이 없습니다. 수박도 없고요. 우리가 매일 주식으로 먹는 쌀 한 품목에 적용되는 법도 없지만 오직 인삼에만 이런 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금산 산업이 지속성장해야 되는데 인삼산업법과 약사법 이중규제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역구 김종민 국회의원과 또 우리 지역 출신인 정청래 국회의원 또 우리 박성준 국회의원이 함께 이번에 당선됐습니다. 현재 약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단체하고 손을 잡고 이번에는 꼭 약사법 재개정을 완성하는데 몰두해서 꼭 이뤄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국회에서 개정되었습니다. 이제 충청남도에서도 국가기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여기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인 국립 산림휴양림이 꼭 유치되도록 저희 지역 출신 국회의원 분들과 자치단체와 협력을 하겠습니다.

또 금산에는 인삼약초연구소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지역구 국회의원 공약인 국립인삼약초진흥원이 설립되면 이와 연계해서 생산부터 가공, 판매, 수출, 홍보 등 인삼산업을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역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기초단체장과 협업해서 꼭 유치하는데 전력을 모으겠습니다.

금산에서 논산으로 가는 도로가 선거 때마다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20년이 넘도록 말만 무성하지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2019년 말에 금산-진산 간 도로 직선화 예산 설계용역에 5억을 썼습니다. 올해 12월까지는 진산에서 벌곡까지 약 10km 되는데 직선화에 필요한 설계용역 예산이 기획재정부에 올려져 있는데 잘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된다며 금산-진산-벌곡-논산까지 도로가 연결됩니다. 이렇게 금산에서 논산까지 직선화가 완성되면 4차선 도로가 필요하죠.

원래 영동에서 금산까지 4차선 도로가 거의 확정되었잖아요. 거기다 제원까지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러면 금산에서 논산까지 이 도로가 되고 논산에서 부여까지는 거의 도로가 4차선 직선화가 다 되었어요. 그러면 부여에서 대천까지 도로가 또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있고요. 그럼 대천에서 원산도까지 해저터널이 공사 중입니다. 또 내년에 준공 예정이고요. 이미 원산도라는 섬에서 안면도까지는 연육교가 이어져 있습니다.

특히 바다에 우리가 그 부산에 보면 해저터널 하나 갖고 관광객이 이루 말할 수 없는데 우리 여기 대천에서부터 원산도 해저터널, 그리고 안면도까지 연육교가 완성되면 섬과 섬을 이어주는 볼거리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 영동에서 금산을 거쳐서 논산 거쳐 백제시대 부여에서 대천까지 가서 해저터널, 원산도 또 거기서 연육교로 안면도까지 간다면 가장 빠른 도로로 30분은 빨리 줄일 수 있고 거리도 많이 단축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산인삼약초 시장을 되살리는 인삼 로드가 될 수 있습니다.

Q: 코로나 19 전염병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국내외는 물론 금산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의장님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비책이 없을까요?

A:지난번 메르스 때는 환자 발생이나 사망자가 없어 금산이 면역력 높은 도시로 되었고 코로나 19 사태가 발생했어도 초창기에 대단위로 확진되고 지역감염이 늘던 때에도 금산에는 확진자가 없었습니다. 아마도 인삼으로 인한 면역력이 높아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금산군 행정에서도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충청남도와 정부 차원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금산군의회에서도 소상공인 및 실업자 지원 조례 등을 의원 입법발의를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소비촉진 차원에서 금산군청에서도 공무원들의 구내식당 이용 횟수를 줄였습니다. 가급적 시내 요식업소를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저희 의회에서도 직원들 점심식사와 소모임 등은 외부 음식점을 이용할 수 있게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Q: 금산군의회를 대표해서 금산군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A: 존경하고 사랑하는 군민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 공약이 군민이 주인이 되는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군민들께서 금산군의 주인이 되고 금산의 리더가 되는데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군민이 최고십니다. 늘 감사히 여기고 일 하겠습니다.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산 중앙신문 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