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파행 책임자 규탄 성명
금산군 공무원노조, 단체교섭 파행 책임자 규탄 성명
  • 장성수 기자
  • 승인 2020.07.28 0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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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공노, 노조 비하와 모욕행위 사과와 재발방지 및 실무교섭 파행 당사자 문책 요구
-금산군, 노조와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 유지위해 노력, 사실과 다른 성명서 심히 유감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이하 금공노)과 금산군청이 2차 실무교섭회의가 중단되는 등 파행으로 노사 간 갈등을 빚고 있다.

27일 오전 11시, 금산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정진구)은 군청 4층 옥상 노조사무실서 성명서를 통해 "금산군의 부당노동행위를 강력 규탄한다!"라고 밝혔다.

정진구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문정우 군수로부터 사측 실무교섭 단체대표자로 위임받은 자치행정과장이 6월 18일 상견례 이후 1차, 2차 교섭회의에 모두 불참했다면서 지난 7월 23일 2차 실무교섭회의에서 사측 정족수 미달로 회의 성원이 안돼 부득이 자치행정과장 참석을 요구하였으나 위원장의 언행을 문제 삼아 회의 참석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한 "금산 군수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측 대표자가 개인감정을 내세워 실무교섭회의를 파행으로 내몬 것으로 합법적인 노조활동 방해와 부당노동행위이며 노조 길들이기"라고 성토했다.

단체교섭회의 파행 규탄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 정진구 위원장

더군다나 2차 교섭회의가 있었던 당일 뒤늦게 1명의 사측 교섭위원(총 6명)이 참석해 회의가 성원되었으나 사측 교섭위원의 부적절한 언사와 일방적인 퇴장으로 결국 2차 교섭회의가 무산되었다면서 이는 400여 조합원을 무시하는 처사이며 노조활동을 방해하려는 反헌법적 反민주적 부당노동행위를 조장하는 심각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 위원장은 "군수의 노조위원장에 대한 비하 및 모욕 발언, 노조 출범식 때 노조를 불인정하고 위협하는 발언과 노조위원장에 대한 거짓된 정보 유포, 모해 발언 등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민주당 소속 기관장인 금산 군수의 노사관계 부정적 인식과 담당부서장 등의 노조 비하와 모욕, 무시 행위에 대해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노조는 "금산 군수는 이번 사태에 무한책임을 지고 성실히 답할 것을 요구하며 납득할 만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성명에서 노조는 문정우 금산군수에게 다음과 같이 4개 항의 요구안을 전달했다.

▲첫째, 합의 정신을 파괴하고 노동조합을 우롱하며 부당노동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실무교섭 대표 교체 및 교섭 파행 당사자 문책 ▲둘째, 400여 조합원들이 속해 있는 노동조합 무시 행위와 교섭해태에 대해 직접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셋째, 금산군수의 노조 비하 및 노조위원장에 대한 모욕 발언을 사과 ▲넷째, 문정우 금산군수는 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고 성실한 자세로 교섭에 임해줄 것을 요구했다.

노조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실무교섭단체 대표를 맡고 있는 자치행정과에서는 입장문을 통해 "금산군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교섭 파행"원인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며 지난 5월 1일 금공노 출범 이후 금산군은 노조와 상생을 위한 파트너십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래 교섭회의 진행은 양측 모두 6명 이상의 교섭위원이 참석해야 성원이 될 수 있으나 2차 교섭 당일, 금산군 교섭위원 1명이 예상치 못한 민원해결 관계로 참석이 늦어져 금공노측에 양해를 구하는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에서 금공노측에서 "우리는 위원장이 참석하였는데 왜 금산군에서는 실무교섭 대표인 자치행정과장이 참석하지 않느냐?"며 언성이 높아지자 사측에서 공직선배에 대한 예의를 지켜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고압적인 태도로 2차 교섭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자치행정과 담당자는 2차 교섭회의 파행에 대해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단체교섭이 진행되어야 함에도 금공노측이 사전통지 없이 단체교섭과 관계없는 내용을 녹취하는 등 상대를 불신하는 상태에서 교섭을 진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어 2차 실무교섭회의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금공노측에서 주장하고 있는 금산군의 부당노동행위 및 단체교섭 파행은 사실무근이며 2차 교섭 전까지 금공노의 교섭 요구(안)에 대한 협의가 마무리되어 가는 상황이었다면서 금산군은 금공노와의 원활한 노사관계 유지와 노조 회원들의 후생복지 향상 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시점에 사실과 다른 성명서 발표에 대해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소식을 접한 군민들은 단체교섭 안건에 대한 발전적 논의보다는 막말 언행과 기본적인 예우 문제로 촉발된 노사 간 감정싸움으로 비춰지면서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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