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전병열
본인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는 것은 성공할 수 없는 허황된 공약으로 군민을 속여 당선이 되고자 하는 의도를 사전에 차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인이 군수에 출마했다면 이러한 공약을 발표했을 것이다.
1. 금산에 KTX 역 설치
2. 세계로 뻗어나가는 국제공항 건설
3. 세계 각국에 금산 인삼 백화점 건설
4. 수도 서울을 금산으로 이전
5. 만인산을 깎아 대전과 하나의 시가지로 형성
6. 10대 대기업 본사 유치
7. 금산 주민 모두에게 전기자동차 선물
8. 서울 명문대학 모두 금산으로 유치
9. 서울 대학병원 등 종합병원 유치
10. 초등과정에서 대학까지 학비 전액 지원
11. 의료비와 요양비 무상
12. 65세 이상 노인에게 매월 300만원 지급
13. 실업 가정 매월 500만원 생활비 지원
이정도면 군수당선은 확실하지 않겠는가? 소요비용이야 계획이 좋으니 정부에서 지원해줄 것이므로 예산걱정은 필요하지 않다.
지난 6월6일 오후 6시 TJB 방송 토론회를 보았다. 진실성 없는 거짓과 허상, 환상적 발언으로 도배질한 토론회였다. 누가 군수가 되든지 금산군을 망쳐먹을 사람들이다. 금산 군민 5만 4000명을 이끌어갈 이 작은 고을의 군수를 뽑는데 인재 기근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어디서 훌륭한 인재를 찾아 돈을 주고 사와야 할 지경이다. 신문에 모집 광고라도 내야 하지 않겠는가? 여기저기 쓸모없는 체육시설 건물을 지어놓고 관리비만 지출을 하고 부리면 나천리 농공단지 불매 현상으로 이자만 1억 원씩 들어가고 생산성 없는 건물을 지어 국고만 낭비하고 있다. 국비·도비·군비가 한순간에 날아가 버려 국가 부채만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금산군 재정자립도 18.6% 나머지는 국비·도비로 충당하고 있다. 연간 예산 3천억, 5천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알뜰하게 쓰느냐가 중요하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전적인 공약을 내세워 실현할 때 좀 더 나은 고장으로 발전해 자연스럽게 재정자립도도 오르게 될 것이며 금산발전을 이룩하는 기초가 다져지고 하고자하는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번토론회에서 가장 큰 공약사업으로는 무소속 박범인 후보의 금산-대전 간 경전철 사업이다. 깜짝 놀랄 일이어서 대전의 예를 들어 비교분석하고자한다.
인구 150만인 대전에서는 선거공약 부담으로 무리하게 지하철 1호선을 개통해 연간 적자 230억 원에 이른다. 지하철 2호선 경전철[트램]에 대해 13년 동안 논란으로 답보 상태에 있다. 대전광역시 진잠ㅡ중리동ㅡ유성까지의 거리가 5km인데 설계비용 30억 원과 소요재원이 1천억 원에 이른다 하는데 제 2호선 경전철을 놓는다고 할 때 대전시의 적자폭은 400억 원에 이를 것이며 이는 모두 시민들의 세금 부담으로 충당해야 한다. 대전광역시에서는 지상교통이 복잡하므로 150만 시민에게 지하철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에서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금산에서 대전역까지의 거리는 약 28km이른다. 금산-대전 간의 교통이 혼잡한 것도 아닌데 전철을 놓는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전철 노선을 설치한다고 예상할 때 새로운 길을 내야 하므로 산을 절개하고 터널을 뚫고 철로를 깔아야 한다. 대전의 예를 들면 소요 비용이 1조원에 달하게 될 것인데 과연 인구 5만4천명이 사는 작은 시골에 전철 사업에 필요성을 느껴 국가에서 승인해 국비를 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되묻고 싶다. 지방에서 사업을 올리면 중앙정부에서 무조건 승인하고 예산을 반영할 만큼 국가의 재정은 여유롭지 않다. 2017년 기준 국가부채는 1,550조원으로 국민 1인당 1,284만원을 빚을 떠안고 있다. 전철을 설치한다고 할 때 이용하는 유동 인구가 하루 몇 십 명에 불과할 것이며, 금산의 시장 경제는 무너지고 매년 몇 백억 원의 적자를 볼 것이다. 적자의 재원을 군에서 충족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오직 군민의 세금부담으로 남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금산군 경제가 무너진다. 해보지도 않고 비판을 하느냐? 라고 반문 한다면 이는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말할 수 없다. 모든 사업을 생각대로 실시하고, 실패하면 그만둔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갖고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위험성이 매우 높다하겠다. 개인사업도 타당성조사를 한 후에 시행에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다. 아무리 '선거 때라 하더라도 너무하다'라는 생각이다. 2014년 선거에서 금산-대전 통합을 시켜 대전 시내버스가 시골마을까지 들어오고 전철이 들어오도록 하겠다던 후보가 있었다. 그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아 아쉬움으로 남는다. 실질적이고 생산성 있는 공약을 발표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의 전국적인 현상을 보면 후보들의 정책대결보다는 진보와 보수의 양대 축으로 흐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청풍명월의 양반 고장에서는 선비다운 양심으로 투표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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