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지방선거 중 가장 치열하고 혼탁했던 선거

죽음까지도 선거에 이용한 이성 잃은 진흙탕 싸움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의 인신공격 난무해




6.13 지방선거가 마무리됐다. 금산군수 선거 개표 결과 투표율 66.5% 개표 3만 785명으로 문정우 후보가 1만 633표로 1만 239표를 얻은 무소속 박범인 후보를 394표 차로 금산군수에 당선됐다. 인구 수치로만 보면 5명 중 1명이 금산군수로 문정우 후보를 지지했다. 이런 면에서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하다.

전국을 휩쓴 민주당 바람이 전통적으로 보수 색채가 강한 금산군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군수는 물론 군의원까지 거의 장악했다. 지방선거 이래 최초로 진보정당의 후보가 금산군수와 기초의원을 장악한 경우는 처음이다. 어찌 보면 새로운 변화를 바라는 금산군민들의 요구가 표출됐다고 볼 수 있다.

2018년 3월 12일 충남 통계자료 기준 금산 인구는 5만3740(남자 27,125명 여자 26.651명) 명이다. 이중 선거인수는 4만6310명으로 3만785명(66.5%)이 이번 6.13 지방선거에 참여해 주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선거 개표 결과에서 보듯 금산군 전체 인구 5만 3천여 명 중 문정우 후보를 표로 지지해준 유권자수는 1만 633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3만 5000여 명은 지지하지 않았거나 선거에 무관심한 사람들이다. 결국 군민 다섯 명 중 한 명만이 문정우 후보를 지지하고 나머지 네 명은 언제든지 반대편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정우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했던 안 했든 간에 5만 3천여 명의 군민 모두를 끌어안고 갈 수 있는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4년 내내 험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다.

또 선거 내내 문정우 당선자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녔던 군정농단세력과의 연계설에 대한 의혹을 반드시 해소해야만 앞으로 4년간의 군정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 군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동안 3선 박동철 군수와 군정농단세력으로부터 받은 군민들의 피로 증후군이 만연돼 군정을 신뢰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3선 박동철 군수와의 고리이다. 4분의 1의 지지자만 바라보고 군정을 운영한다면 나머지 4분의 3으로부터 엄청난 반발에 부딪치게 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민주주의는 합의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일방통행식 정책은 반목과 반발을 불러올 뿐이다.

민주주의에서 선거제도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지방차치 단체장과 견제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지방선거 후 갈등과 혼란은 여전하다. 선거로 인한 후유증이 다음 선거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치유하고 서로 사이좋게 손잡고 지역발전이란 목표를 향해 한 방향으로 갈지는 순전히 당선자들의 몫이다.

문정우 금산군수 당선자는 당선소감에서 협치를 내세웠다. 그러나 그 이전에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 문정우 당선자의 거짓말이다.

단체장은 무엇보다도 청렴도와 함께 준법정신이 요구된다. 5만 4천여 명의 군민을 끌고 갈 수 있는 동력원이다. 문정우 당선자는 지난 6월 5일 CMB방송 금산군수 선거 후보자 토론회와 6일 TJB 방송 금산군수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서 각 후보자 주도권 질문을 통해 이상헌 후보와 박범인 후보가 지난 4월 27일 경 금산-대전 간 4차선 도로변 미신고 농경지에 가축분뇨 수십 톤이 불법 살포에 대해 문제점 늘 지적하자 당시 문정우 후보는 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본지 취재 결과 가축분뇨를 불법으로 살포할 당시 금산군청에는 가축분뇨수거업체(인삼골 양돈영농조합) 대표자가 문정우 후보로 돼있었다는 사실이다. 결국 문정우 당선자는 방송에서 거짓말을 한 꼴이 됐다. 그러나 사고가 터진 이후 문제가 되자 업체 대표자 명의 변경신고를 금산군에 뒤늦게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제는 반드시 군민들께 사과하고 해명해야만 한다.

또한 사법기관과 금산군에서도 사실관계를 조사해 관련법을 적용, 당시 서류상 가축분뇨수거업체 대표자에게 반드시 행정처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래서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군수로 당선됐다고 해서 당선인의 눈치를 보고 어물쩍 넘기거나 면책이 주어진다면 관계자들은 그에 대한 법적책임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

6일 CMB방송 토론회에서 이상헌 후보가 주도권 질문을 통해 대규모 양돈업을 하고 있는 문정우 후보가 금산군수가 된다면 축사 천국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있다며 답변을 요구하자 당시 문정우 당선자는 엄연히 법이 있는데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며 법규정대로 처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인사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힘없는 공직자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도록 가축분뇨불법 살포와 관련해서 성역 없는 행정처리를 지시하기 바란다.

또 선거를 며칠 앞두고 A군수 후보 배우자가 목을 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A후보의 배우자가 자살하자마자 고인의 유서가 언론과 SNS에 공개되면서 일부 후보자들이 이를 자신의 선거에 이용하면서 사람들을 경악케 했다. 또 이에 편승해 한 후보자는 A후보의 배우자의 죽음이 마치 다른 군수 후보가 협박해서 자살한 것럼 뉘앙스를 풍기는 듯한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자신의 밴드에 고인의 유서를 올려 지지자들로 해금 특정후보를 인신공격 하게하는 등 해서는 안 되는 황당하고 어처구니없는 일들이 발생했다.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일부 사람들은 선거 당일인 13일 각 경로당을 일일이 돌아다니며 이름을 거론하고 특정 군수 후보 때문에 A후보의 배우자가 자살했다는 둥 허위사실을 퍼뜨리며 다른 사람의 죽음까지도 선거에 악용하는 치졸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 문제로 선거당일 오전, 금산선관위에 신고돼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기도 했다. 사법기관은 이 같은 위법행위를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밝혀줄 것을 정식으로 촉구한다.

사법기관은 선거에서 무조건 되고 보자는 식으로 인륜을 져버린 마타도어로 선거의 질을 떨어뜨리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부도덕한 자들을 발본색원해서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야 할 것이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를 원한다면 기초자치를 폐지하고 광역자치로 나아가면서 지방분권을 실현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비효율적이고 막대한 비용이 드는 비생산적인 기초자치단체 정당공천제를 폐지를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검토해 현실에 걸맞은 선거제도의 변화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번 6.13 지방선거를 통해 잘못된 선거제도와 정책들이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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