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당이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두고 사립유치원 단체가 생존을 위협하는 대책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교육부의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발표 직후 입장자료를 내고 "너무 충격적인 정부 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부 대책은 사립유치원 땅과 건물을 사유재산으로 일구고 수십 년간 유아교육에 헌신한 설립자와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또한 "사립유치원이 바라는 것은 유아 학비를 학부모에게 지원해 달라는 점과 사립유치원을 위한 재무회계 규칙을 만들어 달라는 두 가지였다"고 설명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뒤 곳곳에서 사립유치원 폐원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정부여당 유치원 공공성 강화 대책발표 이후 각 시도교육청에 폐원문의가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시 관내 사립유치원 6곳과 부천시 사립유치원 1곳은 최근 학부모들에게 ‘2019학년도 만3세 원아모집을 정지하겠다’는 가정통신문을 보냈다. 충남에서도 서산과 천안 지역의 사립유치원 각각 1곳이 학부모들에게‘내년 2월 폐원하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부는“모집중지 및 임의 폐업하는 유치원에는 정원감축 및 경찰고발 등 강력 대응할 것”이라며 “유치원 단체가 집단 휴원을 조장할 경우 공정위 조사 등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나 사립유치원들은“유치원의 명예가 바닥에 떨어진 상황에서 내 재산을 인정받지도 못하는데 유치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전국 교육청에 익명으로 폐원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립유치원들이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가 유치원 설립 당시 설립자가 건물과 토지, 교구 등에 사유재산을 투자한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사립유치원들은 본인의 교사와 교지를 교육에 활용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인가를 요청한 것”이라며 “따라서 현행법상 공적 사용의 대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정협의회는 이날 방안에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각종 대책을 제시했지만, 그간 사립유치원 분쟁의 최대 쟁점이었던 ‘설립자의 사유재산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는 이날 “정부조치에 경악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설립자 및 원장들의 생존을 불가능하게 한 방안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