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인삼약초건강관 부실운영 도마 위에 올라
금산인삼약초건강관 부실운영 도마 위에 올라
  • 장성수
  • 승인 2017.08.0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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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업체 일부시설관리 보증금 수백만~수천만 원 받고 일반인에게 임차
-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한방스파 ‘휴’가 운영미숙과 재정악화로 근로자 인건비 상습 체불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



지난 2014년 수백억 원을 들여 지은 금산인삼약초건강관이 운영미숙과 재정악화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근로자 인건비 상습 체불 등 불법, 편법 운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한방스파 ‘휴’는 지난 금산군은 S업체와 2014년 6월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민간위탁운영계약을 체결했다가 위탁업체인 S업체가 운영을 시작한 지 6개월도 안 돼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면서 사실상 포기하자 금산군은 2015년 6월 H업체에 전대해 운영해왔으나 이 업체도 얼마 지나지 않아 재정악화로 경영난이 심각해지면서 시설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인건비 상습체불로 근로자들로부터 원성이 극에 달해 금산군 대외 이미지가 실추되고 있으며 또 전일 사용했던 식재료를 재사용한다는 의혹이 제기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뿐 아니다. 이들은 금산군으로부터 전대한 시설일부를 일반인에게 또다시 임차하는 등 편법운영이 공공연히 자행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시설관리 보증금 명목으로 일반인에게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씩 받고 임차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거기에 월 임차비는 매월 따로 받았다는 것이다. 이중 일부는 장사가 안 돼 영업을 포기하고 나가면서 보증금을 제때에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작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금산군은 전대 위탁한 업체의 편법 운영이 공공연히 이뤄지는 등 운영 전반에 걸쳐 부실투성이인데도 모르쇠로 일관해 군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군민들은 금산군이 이를 알고 있으면서 묵인한 것 아니냐? 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전대 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 금산군의 암묵적인 행동은 직무유기에 따른 배임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관련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제삼자에게 관리위탁을 할 경우 일부분은 가능하지만, 전체를 관리 위탁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금산군 인삼약초체험관 운영위원회는 관련법을 무시하고 전체 건물에 대해 위탁 관리 전대를 승인해줘 문제를 야기시켰다.

또한 전대차 계약서상에는 사용개시일로부터 60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60일이 되는 날 익일부터 15일 내로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 해지되는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또 전대 업체의 이러한 불법. 편법행위를 인지했다면 사실 확인 후 금산군은 언제든지 전대계약을 해지 처분할 수 있는데도 이를 묵인해 사실상 직무유기에 따른 배임행위를 초래한 꼴이다. 금산군의 전대 업체 봐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다. 그동안 밀려 있던 거액의 사용료를 일부 감면해주고 납부를 유예하는 등 노골적으로 업체 봐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전문적인 시설관리는 물론 운영 미숙과 재정악화로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는커녕 최근 금산군은 보일러 기계 등 시설개선비 5억여 원의 예산을 책정해 군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금산군은 전문경영과 재정이 탄탄한 업체 선정과 중장기 운영 프로그램을 통한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은 고사하고 마치 하드웨어만 탓하면서 밑 빠진 독에 혈세만 퍼붓는 꼴이다.

사전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건립 후 20년 지나도 투자자금 회수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으나 금산군은 5년 후면 순이익 발생할 수 있다며 공사를 강행해 완공했으나 금산군의 말대로 5년 후까지 두고 볼 것도 없이 지금 당장 적자를 메꿀만한 마땅한 방법조차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는 것이다. 충남도 감사위원회 감사결과에서도 금산군이 위탁운영업체와 체결한 전대계약도 관련 규정에 어긋난 엉터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 찾는 이가 없어 한산하기만 하다. -



금산인삼약초건강관 한방스파 '휴'는 당초 금산 인삼·약초의 건강한 기운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조성됐다. 이를 위해 약초스파, 약선식, 전통차, 피부, 발관리실 등을 운영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운영미숙과 투자여력이 없는 신설법인 맡으면서 한방체험과 휴양이 복합된 금산 관광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당초 건립취지와 달리 개장 이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호텔, 스파, 식당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금산군의 즉흥적이고 기준 없는 정책으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는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국제인삼유통센터 건물에 수십억짜리 동결건조기 설치를 승인하면서 전대계약이 끝나자 백제 금산인삼농협이 금산군에 기계시설 인수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국·공유시설을 전대한 뒤 계약기간이 끝나면 전대 업체에서 설치한 임의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해 금산군 반납해야 하는데도 어찌 된 일인지 백제 금산인삼농협은 자신들이 설치한 기계를 금산군이 인수하라고 요구하는 등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다.

군민들은 1년에 한 번 행사 때 사용하기 위해 국민혈세 120억 원(면적 28,635㎡)을 들여 조성하고 있는 엑스포 주차장 역시 똑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지 우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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