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학령인구 불균형에 학생 외부 유출 불가피

인구소멸 위험지로 꼽히는 충남 금산군에서 학령인구 불균형으로 학생 외부 유출이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다. 2025학년도 중학교 졸업생은 366명으로 예상되지만, 관내 4개 고등학교의 입학정원은 328명에 그쳐 최소 38명은 타지역 진학이 불가피하다. 지역사회에서는 정원 불균형이 교육뿐 아니라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산군은 고령화와 학령인구 감소가 동시에 진행되는 인구소멸 지역이다. 그러나 특정 연도에는 일시적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2025학년도 중학교 졸업생 증가가 대표적 사례다. 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타지로 진학해야 하는 구조적 불균형이 발생했다. 이는 '지역 학생은 지역에서 교육받아야 한다'는 원칙과도 배치된다.

전문가들은 핵심 원인을 경직된 교육행정에서 찾는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도, 특정 시점의 수요 변화에는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 차이가 곧바로 지역 교육 기반에 영향을 주는 소규모 지역에서는 더욱 세밀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금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중학교 졸업생이 고등학교 입학 정원보다 많아 타지역으로 유출된다"는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금산교육청은 중학교 졸업생 수에 맞춰 의견을 수렴하고, 고등학교 입학 정원을 유동적으로 운영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타지역으로 진학하는 학생들은 단순히 정원 문제 때문이 아니라 학생 개개인의 진로 선택이 반영된 결과라고 강조했다. 금산 지역 특성화고에 없는 전공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학생들의 타지역 진학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고등학교 정원을 무한정 늘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실제 관내 특성화고는 매년 정원이 미달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불만은 여전하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충분히 지역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데 단순히 정원 문제 때문에 타지로 내몰린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역 교육계 관계자도 “정부가 인구소멸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는 이유는 공동체 유지를 위한 것인데, 정작 학생들을 외부로 내보내는 건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결책으로는 세 가지 대안이 제시된다. 첫째, 중학교 졸업생 수와 고교 정원을 연동하는 가변적 정원 조정 제도 도입이다. 둘째, 인문계 학급 확대와 특성화 프로그램 강화, 지역 맞춤형 교육과정 도입 등 지역 고교의 경쟁력 강화다. 셋째, 교육청과 지자체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이다.

금산군이 인구소멸 위기를 넘어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교육정책이 핵심 축이 돼야 한다. 학생이 떠나면 학부모도 떠나고, 결국 지역 공동체 자체가 약화된다.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 중심의 유연한 행정을 펼칠 때, 금산군의 학생인구 외부유출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