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정우 금산군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소청 송치

문정우 금산군수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면서 지역 정치권에 파장이 일고 있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문 군수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문 군수는 올해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였던 박범인 전 금산군수의 해외 출장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혐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해 함께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 군수는 민선 7기 금산군수를 지냈으며, 지난 6.3지방선거에서 또 다시 당선됐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박 전 군수 측은 앞서 지역 선거관리위원회에 당선무효와 선거무효를 구하는 선거소청을 제기했다. 선관위는 당선무효 청구는 기각하고 선거무효 청구는 각하했다. 이에 박 전 군수 측은 불복해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대전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일 1차 변론이 진행됐으며, 오는 11월 24일 오전 대전고등법원 제315호 법정에서 2차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와 함께 문 군수는 민선 7기 재임 당시 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수억 원대 뇌물수수 의혹으로 고발된 바 있다. 경찰은 이 사안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의혹은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는 별개의 사안이다. 이에 대해 문 군수는 "한푼도 받은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송치 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는 부분"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수사 중인 사안이 있어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문 군수의 공소청 송치로 6·3 지방선거를 둘러싼 법적 공방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특히 박 전 군수 측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경찰 수사 결과와 향후 재판 과정이 선거 결과의 효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역 정치권과 군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