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사 지연과 사건 종결 증가 우려…제도 개편은 신중해야 한다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다. 검찰의 수사보완권 폐지 논의는 검찰과 경찰의 권한 다툼을 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냉정하게 따져봐야 할 사안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보완권을 폐지하는 방향의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형사사법 체계가 또 한 번 큰 변화를 맞고 있다. 수사보완권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검찰이 부족한 수사를 요구하거나 추가 증거 확보를 지시할 수 있는 권한이다. 이 권한이 사라질 경우 검찰은 경찰이 넘긴 기록을 토대로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측은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최소화하고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반복적으로 통제하면서 수사가 지연되고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됐다는 점도 개정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한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국민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사실관계 확인이 부족하거나 증거가 미흡한 사건은 적지 않다. 현재는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해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 있지만, 수사보완권이 폐지되면 사건은 불기소되거나 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가장 큰 영향을 받을 사람은 일반 국민이다.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성범죄, 강력범죄처럼 증거 확보가 중요한 사건에서 경찰 수사가 미흡할 경우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줄어들 수 있다. 피해자는 추가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피의자 역시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기소되거나 반대로 처벌을 피하는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논란은 2022년 시행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후 계속되는 형사사법 개편의 연장선에 있다. 검수완박은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경찰 중심의 수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었다. 당시에도 수사 공백과 권한 분산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검찰 권한 정상화라는 긍정적 평가가 맞섰다.
실제 검수완박 시행 이후 일부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 부담이 증가하고 사건 처리 기간이 길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검찰의 직접 수사가 줄면서 권한 남용 가능성이 감소했다는 평가도 있다. 제도 변화의 효과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조계와 학계의 견해가 엇갈린다.
검찰 수사보완권 폐지는 검수완박보다 국민 생활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직접 수사권 축소는 일부 중요 범죄에 국한됐지만, 수사보완권은 대부분의 형사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수사의 완성도를 높이는 마지막 안전장치가 사라질 경우 사건 처리의 정확성과 신뢰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물론 검찰의 권한을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 그러나 형사사법 제도의 최우선 목적은 특정 기관의 권한 확대나 축소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 보호와 실체적 진실 발견이다. 권한 조정이 정치적 논리에 따라 급격히 추진될 경우 예상하지 못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형사사법 제도는 한 번 바뀌면 국민 생활 전반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검찰 수사보완권 폐지 역시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피해자 보호, 피의자 인권, 수사 효율성, 재판의 정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어느 기관의 승리가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가 없고 죄 있는 사람이 법의 심판을 받는 공정한 사법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