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출발한 지 한 달여 된 민선 8기 군정을 지적하는 기사가 지역사회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기사 내용의 핵심은 공무원 인사 공정성, 성폭력 가해 공무원 징계, 군청 직원 공문서 위조 세종시 아파트 불법분양, 공무원 음주운전 등 공직자 도덕적 해이에 대한 문제점과 해당 공무원에 대해 적절한 징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민선 8기 단체장의 미온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행정의 무한책임면에서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순 있지만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막 출발한 민선 8기 군정의 발목을 잡는 것 같아 아쉽다. 군수에 당선돼 업무 파악할 시간도 없이 수많은 행사에 참석해야 하고 아침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민원인을 상대해야 하는 초선 군수 입장에서도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군민들은 글쓴이가 다름 아닌 지난번 선거에서 박범인 군수 선거캠프에서 후보 당선을 위해 함께 일했던 한식구라는 점에서 당선 후 초기 권력다툼과 소통 부족으로 인한 내부 갈등으로 비치면서 일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위 사건은 사법기관에 형사 고발된 사항으로 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으로 성폭력 공무원은 법정 구속되어 항소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공문서를 위조해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을 받은 공무원은 범죄 혐의가 밝혀져 고발돼 수사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글쓴이가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민선 8기 수장의 미온적인 태도는 2023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신속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이 공직기강을 바로잡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할 것 같다. 이미 사법부에서 혐의를 입증해 기소하고 재판을 청구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는 없다고 본다.
다만 금산군은 사정기관이 아니기에 수사결과에 따라서 징계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행정절차상 바람직하다. 불복 등 법적 공방이 예상되는 만큼 섣불리 결정하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의 소지와 행정력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보호를 위한 무죄 추정의 원칙도 적용해 좀 더 신중히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법과 원칙에 맞게 처리했으면 한다.
특히 금산군 공무원 일반인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민선 7기에 발생한 사건으로 당시 금산군 감사팀에서 이를 인지하고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수 재선에 영향을 우려해 쉬쉬하다가 가해자인 공무원을 파견. 육아휴직 처리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기사에서 지적하고 있는 문제들은 민선 7기에 일어났던 사건으로 좀 더 빨리 마무리되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다. 이제 한 달여 남짓 막 출발한 민선 8기 군정에서 떠안게 되면서 마치 민선 8기 군정에서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처럼 묘사돼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다. 시작도 하기 전에 발목이 잡혀 군정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군민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질 않는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는 말이 있다. 박범인 군수는 하루빨리 민선 7기에 있었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산적한 난제들을 속히 해결해 잘못된 관행의 사슬을 과감히 끊어내고 군민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해 행정전문가로서 새롭게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과거 잘못된 낡은 관행을 바로 잡는다고 해서 나무라는 군민은 없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