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논산.금산.계룡)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으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주도해온 우리 당 김용민 의원이 이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제안했다. 반윤연대, 정치연대를 위해 탄핵소추를 ‘해 놓자’는 주장에 일부 강성 의원들이 동조하고 나섰다.
헌법상 입법부의 가장 강력한 행정부 견제수단인 탄핵소추권은 원칙적으로 그 행사를 가능한 억제해야하고, 반드시 필요할 경우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탄핵소추권을 대여투쟁을 위한 연대전략으로 사용하거나 총선전략으로 특정 장관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다. 탄핵소추권은 유권자로부터 위임받은 국회의 권리이지 어느 특정 정당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독선을 견제해야 한다는 것, 엄정하기만 하고 한없이 불공정한 검찰을 비판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동의를 하고 있다. 하지만 그 해법을 ‘오직 탄핵’과 같은 독선적 방식으로 해석하고 독점하려 든다면 우리 당 또한 국민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 분명하다. ‘오만과 독선’을 또다른 ‘오만과 독선’으로 심판하려는 당을 선택할 유권자는 아무도 없다.
우리는 지도부에게 요구한다.
강경 발언과 극단적인 주장을 이대로 방치하면 우리는 우리 당 안에서 자당 하원의장을 해임시키고, 하원을 공백상태로 만든 미국 공화당의 MAGA, 트럼프의 MAGA를 키우는 것이다.
민주당을 국민들로부터 등 돌리게 만드는 ‘탄핵만능주의자’, 정치정략적 수단으로 탄핵을 말하는 정치인들을 당직에서 전면 배제할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지도부가 공언한 ‘관용없는 엄정대처’가 어떻게 실행되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볼 것이다.
2023.11.22 <원칙과 상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