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3회 임시회 5분 발언서 조부모가 손주 돌볼 때 1년간 월 200만원 지원 제안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은 19일 열린 제31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국가의 주요 현안인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꾀할 수 있는 제도로 이른바 가족 아이돌보미제도이다.
주요 골자는 조부모가 손주를 돌볼 때 충남도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하자는 것으로 출산율 감소 문제로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믿고 맡길 곳이 없다는 것과 이로 인한 출산 여성의 경력 단절을 꼽았다.
그러면서 “이런 사회풍조로 인하여 경력단절 여성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출산 기피 현상이유 중하나”라며 “아이를 잘 돌봐줄 수 있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조부모”라고 강조했다.
이어“충남은 2019년 저출산 대응 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1조 6천억원을 편성 했고, 해마다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지만, 출산율 감소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7년 충남의 출생아 수는 약 1만 5천명이고, 이를 기준으로 한달에 2백만 원씩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지원하면 1년에 3,600억 원이 소요된다”며 “이 제도 시행으로 출산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와 저출산 극복에 효과를 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저출산 극복 대토론회에서 양승조 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해서라도 저출산 고리를 풀어야 한다’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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