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전병열
오는 6.13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조건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선심행정 등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 남발을 예방하기 위해 금산지역에서 출마하는 각 후보들이 내놓은 공약내용을 근거로 반론을 제기함으로서 독자들에게 올바른 정보와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함임을 미리 밝혀둔다.
아래는 민주당 문정우 예비후보의 금산군수 출마의 변에 대한 지역 언론사와의 답변 내용이다.
1. 2018년 2월 15일자 모 신문사 질의 출마의 변에 대한 답변을 보면 축산경영을 성공시킨 지식과 경험으로 축적된 문 후보 자신이 적격자다.
2. 인구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민관이 하나 되는 대책을 세워 금산군 인구 10만 시대를 열겠다.
3. 인삼 약초산업의 명품화와 세계화를 통해 찾아오는 금산 사람으로 붐비는 금산을 만들겠다.
4. 금산만의 자랑인 청정 자연 환경과 역사문화 자원을 연계해 관광산업을 육성해 주민소득을 증대시켜 부자 금산을 만들겠다고 출마의 변을 말하고 있다.
반론
첫째. 양돈업을 성공시킨 경험과 지식으로 군정에 비유를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본다. 돼지를 기르는 데는 방역 예방주사 청결이 필수적일 것이다. 금산군 인구 5만4천명 행정공무원 600여명을 다스려야하는 지도자와 성공한 축산업자의 경영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둘째. 금산 인구 10만 시대를 열겠다고 했는데 너무나 허구적인 발언이다. 인구 10만이라면 시로도 승격시킬 수 있는 인구인데 무슨 특별한 대안이라도 있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지난 세분의 군수들도 인구증가에 노력했으나 실패로 끝이 나고 말았다. 대도시 주변의 중소 도시는 전국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우리 금산군에 투자를 한다면 인구 10만 시대를 이룰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 행정기관 최 말단 군수가 그 거대한 사업을 이루어 내기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본다.
셋째. 금산 인삼 약초 산업의 명품화와 세계화로 찾아오는 금산, 사람으로 붐비는 금산을 만들겠다는 논리다. 금산 인삼의 토종씨앗은 개량종에 밀려 멸종돼 생산조차 할 수 없는데 명품화'라는 말은 당치도 않다. 지금은 집산지로서 금산인삼시장이 운영되고 있을 뿐이다. 인삼시장의 침체화는 전국적인 경기침체, 생산량 증가, 중국인삼 반입, 제조업자의 불량품 생산, 택배산업의 전국적인 조직망, 등등의 원인이 잠재하고 있으며 해마다 인삼제 행사에 군 도비 30억 원을 투입하고 있다. 더 이상 어떤 대책으로 사람으로 붐비는 금산을 만들겠다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청정 자연 환경과 역사자원을 연계한 관광산업을 육성해 부자 금산을 만들겠다는 답변이다.
우리 금산에는 관광지로 개발할 청정자원이 없다. 또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는 역사문화 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가?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금산을 관광산업으로 육성해 부자금산을 만들겠다는 것은 너무나 허구적이다. 우리나라 어느 도시에도 관광산업으로 부자가 돼 잘 살고 있는 지역은 없다. 좀 더 나은 현실적이고 실리적인 대안으로 신중히 제시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호에 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