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전병열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현실성 없는 발언으로 왜곡·호도해 군민을 속여 당선하려는 의도와 그 속성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투표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금산과 대전으로의 합병은 절대 불가함에도 선거 때만 되면 입에 오르내려 20년을 우려먹었다. 후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군민을 속여 우롱한 것이다. 이러한 정치인들이 당선돼 활개를 치는 것을 보면 금산 군민들이 인심이 좋은 것인지 알 수 없지만 계속적으로 선거 때만 되면 써먹고 있다.
모 신문사의 금산 대전 통합에 관한 질의 답변에 문정우 후보는 '금산 대전 통합에 찬성 한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또한 인구 감소로 인한 행정구역 개편은 피할 수 없는 대세라며 헌법개정논의가 활발한데 지방분권에 관련한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북도를 하나로 묶어 전라도 지방정부로,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북도를 충청도지방정부로 통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문 후보는 질문에 답했다.
인구 600만 단위로 행정구역 개편을 통합해 행정과 생활권이 하나가 되는 지방 정부로 만들자는 논의가 중앙정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므로 지방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소극적으로 대응을 기피해 나중에 강제 편입 되는 것 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산 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인구감소 추세와 분권화된 지방자치정부의 역할확대 흐름에 발맞춰 대전광역시와의 행정구역개편이 이루어지도록 주민의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문정우 후보의 답변인데 앞에서는 충청도 지방정부로 개편 논의가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뒤에서는 대전광역시로 행정구역이 개편돼야 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를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서 문 후보의 답변 발언에 대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반론
첫째.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금산군은 충청도를 벗어난 광역시와 타 도와는 합병이 불가한데 법치주의 국가에서 대통령도 할 수 없는 대전시와의 합병을 대한민국 정부 조직 최 말단 기초단체 군수가 어떤 방법으로 대전에 편입한다는 것인지 모를 일이다.
둘째. 전라도 지방정부 충청도 지방정부로의 개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이번 청와대 개헌 발표문에 나와 있지 않다. 어떠한 근거로 이러한 답변을 했는지, 본인의 소견이었는지,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로 답변을 했어야 한다.
셋째. 금산대전 행정구역 개편논의에 소극적이거나 적극적 대응을 기피해 나중에 강제편입 되는 것 보다는 주도적으로 나서서 금산발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야한다'라는 답변이다. '이 나라가 빨갱이 독재 국가인가' 정부가 법을 무시하고 어떤 방법으로 강제로 편입을 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 개헌 논의는 국회의 사무이며 행정구역 개편은 전국 지자체에 해당 되는 법안인데 금산이 어떤 방법으로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것인가?
금산군수가 정부의 대표자라도 되는가? 군수 후보자라면 법리에 맞는 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2014년 금산과 옥천에서 대전 편입을 추진했을 때 충북 정모 도지사가 옥천군에는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 대전으로 갈수 있으면 가라는 말 한마디로 추진하던 지방선거후보들이 모두 탈락하고 지금까지 대전 편입 이야기는 금기시 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통합과 편입에 관한 지방자치법이 개헌되면 강제 편입이 아닌 법에 의한 순리적 편입이다. 그러나 현재의 지방자치법으로는 불가하다. 군수예비후보자가 지방자치법을 모를 리 없으니 군민을 우롱하는 꼴이 되고 말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