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주간 전병열
본인이 이 글을 쓰는 이유는 6.13지방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현실성 없는 발언으로 왜곡·호도해 군민을 속여 당선하려는 의도와 그 속성을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올바른 투표를 하자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후보자로서 하고픈 공약사업이 있다면" 이라는 질의에 대한 박범인 후보의 답변 중에 세 가지를 선택해 반론을 제기하고자 한다.
1. 우리 금산을 세계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건강 수도로 만들겠다. 고품격 건강 힐링 타운과 주거단지를 조성하겠다.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과 국제적 건강도시로 발돋움시키겠다.
2. 인삼, 약초시장, 구)인삼시장, 전통시장을 하나로 묶어 산업복합형 문화시장단지로 조성해 관광벨트화 하겠다.
3. 금산을 중부 문화 산업관광의 중심지로 육성 하겠다. 만인산, 속리산, 덕유산, 대둔산, 경계에 얽혀있는 금산 역사와 문화를 연관시켜 고 상품화 하겠다. 그리고 금산의 특산물과 결합시켜 중부 문화산업 관광의 중심지로 키우겠다.
반론
1. 허황되기 짝이 없는 황금빛 공약을 제시하고 있다. 대통령후보가 이러한 공약을 보면 깜짝 놀랄 일이다. 얼마나 거대한 계획인가? 재원도 없는 작은 지방 도시에서 세계적으로 빛나는 대한민국 건강 수도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좋으나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본다.
2. 인삼소비자는 시대가 바뀌어 수삼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백삼[건삼] 판매시장으로 형성 돼 있던 국제시장 구)인삼시장은 사장 된지 오래다. 건삼을 찾는 소비자가 있다면 자연 발생적으로 시장은 활성화되기 마련이다. 국제시장과 구)인삼시장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던 곡삼과 미삼은 찾는 소비자가 없으며 백삼특구는 경북 영주시 풍기면으로 지정돼있고, 홍삼특구는 전북 진안군으로 지정돼 있다. 금산의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에 밀려 피폐화 된지 오래다. 문화시장 단지 조성은 무엇이고 관광벨트는 무엇인가? 너무나 허구적인 발언이라고 생각된다.
3. 금산주변의 산을 찾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겠다는 것인데 내 세울 만한 금산의 역사 문화도 없고 특산물이라야 인삼 약초 깻잎인데 무엇을 고 상품화 해 어떤 방법으로 중부지역 산업 관광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간다. 상품가격이 높아지면 소비는 더욱 줄어 들것인데 무엇을 보여주고 무엇을 판매하는 산업관광지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좀 더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금산 대전 통합에 관한 답변에서는 중대성과 신중함, 전문가 토론회, 주민투표 등을 말했는데 이 또한 실효성이 없다. 먼저 통합에 관한 지방자치법 개헌 없이는 금산군 예산만 소비 할 뿐 금산 대전 합병은 이루어질 수 없다.
이상헌, 이금용, 박찬중 후보에 대한 반론
자유한국당 이상헌 후보의 공약 사항에 대한 답변이다.
1. 금산인구는 수보다 질이 문제다. 농업 경영인을 성공시켜 귀농귀촌의 메카로 만들어 지역단위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답변이다.
2 금산 대전 통합에 대한 답변(긍정론).
반론
1. 여기서 반론을 제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수보다 질이 문제라는 부분이다. 금산군의 난제는 인구 감소다. 인구증가를 제일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정착인구가 증가하면 금산 상가의 경기가 살아나고 산업 인력도 증가하며 영농인이 늘어나고 노동력 부족난을 해결 할 수 있다. 그것이 행복한 금산 살맛나는 금산을 건설하는 길 임을 알아야한다.
2. 본래의 용어는 통합은 대등한 관계에서의 행정구역 개편을 말하며 금산과 대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합병이나 편입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다고 본다. 법적 근거를 들어 냉철한 판단으로 정론적인 답변을 했다. 다른 후보들은 금산 대전 통합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표를 의식해 유권자를 현혹하는 답변을 한 것에 비하면 이상헌 후보는 표심에 관계없이 현행 법률로는 불가하다는 양심적인 답변을 했다.
*이금용, 박찬중 후보의 답변에서는 반론을 제기할 사항이 없다. 다만 금산 대전 통합 질의 답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1. 이금용 후보의 금산 대전 통합에 대한 답변과 반론
*금산 대전통합은 불가피하다는 것이 첫 답변이다.
반론
군수가 되겠다는 사람이 반대와 찬성으로 민심이 갈등 속에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찬성 편에 서서 당당 하게 말 할 수 있는가?. 금산과 대전과의 통합에 관한 합리성과 불합리성을 연구라도 해보았는가? 2014년도 다락원 강당에서 있었던 전문가들의 찬반 토론회에서 반대론자의 의견이 월등했음을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현행 지방자치법으로 통합이 불가함을 알고 발언 했다면 군민에게 사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르고 발언 했다면 군수후보로서의 미숙함이 있다고 본다.
1. 박찬중 후보의 금산 대전 통합에 대한 답변과 반론
*주민투표 실시해 찬성이면 즉각 용역에 착수, 국회의원에게 당위성 설명으로 법적 문제를 해결하겠다.
반론
행정구역 개편(지방자치분권)문제는 노무현정부,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도 실패로 끝났다. 국회의원 한 사람에게 이야기해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법률안이 개헌 될 수는 없다. 여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금산 대전만을 위한 법률을 개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개헌임을 알아야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