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배는 과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우리의 배는 과연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 임 솔
  • 승인 2018.05.09 14: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광수 명곡2리 바리실마을 이장


요즘 하늘을 쳐다보면 맑은 하늘을 볼 수가 없다. 가시거리도 몇 미터 되지 않는다. 바로 미세먼지 때문이다. 여기에 계절의 특성까지 더해져 송화가루까지 합세를 했으니 더더욱 뿌옇다.

다음달(6월) 13일은 제7회 동시지방선거일이다. 앞으로 4년간 해당 지역을 책임질 선출직 공무원(의원)을 유권자에 의해 뽑게 된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주변에는 많은 분들이 이번 선거에 출마하고자 나름대로 열심히들 하는 것 같다. 아무쪼록 당선이 되더라도 그 마음 변치 않길 바란다.

항상 선거 때가 되면 없던 일도 만들어지고 별일 아닌 것도 부풀려지고 심지어 개인의 비밀스러움까지도 밝혀지는 것을 감수해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우리 지역은 이번 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에게 더 없는 좋은 일거리가 생겼다.

바로 "의료폐기물 소각장" 문제이다. 사업신청지(나는 예정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고 단지 사업자가 그곳에 사업장을 하겠다고 신청한 것뿐이기 때문이다)와 가장 인접한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마을과 주민들의 안위를 책임져야 하는 이장으로서 너무나도 고마울 뿐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너무도 걱정스럽고 어처구니가 없다.

요즘 의료폐기물소각장문제에 목소리를 높이는 분들은 마치 자신들이 아니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식이다. 심지어 순수한 마음으로 반대운동을 하는 분들에게 갖가지 음해와 비방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제 와서 설쳐대는 그분들이 2014년 처음 이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반대 운동을 할 때는 무엇을 했었으며, 또한 2016년 두 번째 사업 제안서가 접수돼 금산군 이장협의회가 주도적으로 반대운동을 할 때에는 과연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참여와 협조를 해주었는가 묻고 싶다.

물론 지금이라도 나서서 하고 있는 것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과연 도움은 될는지 모르겠다. 군민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 문제와 관련해서 행정소송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역시 이 소송의 당사자는 원고인 사업자(중부RC에너지)와 피고인 금산군이다.

즉 사업자가 제출한 군관리계획입안제안서(사업제안서)에 대해 금산군에서 군 계획위원회 자문회의 심의를 통해 불허 처분을 하자 사업자가 금산군의 불허 처분이 부당하다고 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금산군이 패소를 했는데 군도 안이하게 대응을 했던 것 같고 우리 주민들 역시 진행사항에 대해 알 수가 없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항소심은 그러한 미흡했던 부분을 보완해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민간협의체를 통해 군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으며 1심에서 시행하지 않았던 "환경조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해 실시했고 군 의회에서는 특별위원회(위원장 김종학)를 통해 민의를 반영함과 동시에 의회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갈 길은 멀겠지만 지금과 같은 적극적인 자세로 이 문제를 다룬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난 5월3일자 발행된 금산소식지를 보면서 깜짝 놀랐다. 다름 아닌 5면에 실린 "지방선거 이모저모"란에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내용이 있었다.

내용 중 (질문 8)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질의자(김진호 금산군수 예비후보)의 질문 중에 "지금 금산에는 금산군청이 임의로 구성한 의료폐기물비상대책위원회를 어용단체라 하며, 의협심 강한 100여 지역인사들의 자발적 참여로 구성된 의료폐기물소각장 설치 반대 금산군범군민대책위원회가 본 건 항소심 승소를 위해 매주 목요일 저녁마다 대책회의(9차)를 계속하고 있는데 ....."라고 질의를 했는데

어용단체라는 용어를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의미로 사용을 한 것인지 모르겠다. 인터넷을 검색해 찾아봤더니 이렇게 검색이 됐다.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용이란? 첫째 군주와 그 일족만을 위해 만들어진 것을 총칭하는 말.

둘째 자신의 이익을 위해 권력자나 권력기관 등에 영합해 줏대 없이 행동하는 것을 낮잡아 이르는 말" 이라고 돼 있다. 그렇다면 (가칭)병원폐기물소각장 반대 범군민 비상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박근춘 금산군이장협의회장, 태진수 대한노인회금산군지회장, 장문환 수삼센터대표)가 두 가지 중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그런 용어를 함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인가? 우선 이장단만 놓고 보더라도, 이장협의회에서 주도한다는 것은 모든 주민(군민)이 주도한다는 뜻 아니던가? 그렇다면 본인은 현재 소속돼 있는 마을의 주민에 속하지 않는다는 뜻인지 의문이 간다.

아마도 이 문제를 야기한 당사자는 군민들 간의 자중지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닌지 모를 일이다. (또한 얼마 전에는 카톡을 통해 항소심 변호사를 본인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반대운동단체에서 선임했다고 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변호사 선임은 금산군에서 했다. 다만 항소심 변호사 선임과정에서 의회를 통해 추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그 내용도 사실이 아닌 것 아닌가?) 그리고 질의 내용 중에 이상헌 금산군의회 의장께서는 본 건 항소심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물었는데 이 질문에는 이상헌 의장님께서 답을 하실 문제이지만 내가 한 가지 사실을 밝힌다면, "우리가 항소심을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셨다"고 밝힌다.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는 없으나 우리가 1심 패소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그 자료를 근거로 해 금산군을 통해 소송대리인단에 제공했고 변론내용에 반영했다.

그렇다면 항소심 준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금산군에서 피고 당사자(금산군)를 제외하고 어느 누가 그 정도의 노력을 해 주었는가?

이 기회를 빌려 김진호 금산군수 예비후보에게 분명히 하고자 한다. 이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발 우리 바리실마을(명곡2리)에 대한 걱정은, 아니 언급을 하지 말았으면 한다. 지하수 문제가 어떻다느니 바리실사과가 어떻다느니 등등. 우리 마을에도 애향심과 의협심 강한 주민이 많이 계시고 우리 바리실마을 일은 우리 주민과 이장인 내가 알아서 할 일이다.

앞으로는 그냥 본인이 할 수 있는 다른 준비만 해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면으로나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한다. 다름 아닌 이 의료폐기물소각장 반대운동을 맨 처음부터 주도적으로 앞장서서 해주신 분들이 계셨다. 바로 현재 금산중앙신문 장성수대표님과 라호진 전 비대위원장님, 그리고 김타관 군북면향우회장님과 이성수이장님 등 인 것으로 기억된다.

듣기로는 신변에 위협까지 느끼셨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처음에 이 일을 맡아서 해주셨기에 그나마 여기까지 올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과연 지금 이 의료폐기물소각장을 반대한다고 나서는 분들은 이러한 내용을 알고는 있을까 의문이다.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좋은데 뭘 좀 알고나 해야 하고 또 모든 것을 내가 했고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유언비어로 군민들과 마을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한다. 음해와 비방을 하고 다니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필요한지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자중지란의 모습을 안보이기 위해서 참고 있을 뿐이다.

다시 한 번 부탁하건데, 진정으로 의료폐기물소각장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란다면 군민들 간에 불신을 초래케 하고 혼란을 가중시키는 언행은 그만 해주었으면 한다. 또한 이 문제로 가장 힘들어하고 영향을 받는 곳은 바리실마을이다.

마을 주민과 이장이라는 자가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마을의 안위와 직결된 문제를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바리실마을이 걱정되면 우선 바리실마을 주민들과 이장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하는 등의 헛소문이나 비방부터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 그런 언행을 계속 하려면 우리 마을 주민의 자격부터 취득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그래야 바리실마을의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고, 마을 주민들이 뭣을 하고 있는지, 이장이 무슨 짓을 하는지 똑바로 감독할 수 있지 않겠는가?

마지막으로 금산군민께 고개 숙여 부탁드린다. 진정으로 금산군의 미래를 걱정하신다면 제발 말하기 좋아하는 몇몇 사람들의 언행에 현혹되지 마시고 중심을 잡아주시길 바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