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정치
정당정치
  • 임 솔
  • 승인 2018.05.2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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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주간 전병열



자유민주주의는 정치적 실권이 정당에 속해 있으며 의회정치와 분리시킬 수 없는 정치형태로서 정당정치는 대개 보수[우파]와 진보[좌파] 정당 체제로 운영되는 것을 말한다. 자유로운 결성과 활동, 복수 정당제의 정착 및 선거를 통한 정당간의 정권 교체가 한 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을 측정하는 중요한 준거로 작용한다. 대의적 민주국가에서 정당은 불가결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유 민주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체로 정당은 정치 과정에 있어서 산발적인 대중의 의견을 참된 여론으로 형성하고 선거를 통해 일반 대중의 참여를 조직화해 대중이나 특정 이익 집단의 이해관계를 규합함과 아울러 결집된 의사를 정부에 대변함으로서 대중 또는 이익 집단과 정부사이의 고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정당은 선거라는 절차를 걸쳐 의회를 지배 한다는 점에서 의회정치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볼 때 자유민주정치가 의회정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듯이 의회정치는 정당 없이는 운영될 수 없다. 정당은 선거를 통해 의회뿐만 아니라 정부까지도 장악해 현대국가의 성격을 정당국가로 변모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20세기의 현대 국가는 정당국가이며 국가 주권의 지위에 현실적으로는 정당주권이 진입했다는 지적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주권의 정당국가로 조직돼있으며 정당을 통해 19세기까지의 자유롭고 대의적 의회적인 정치가 20세기의 국민투표에 의한 민주정치로 변천한 것이다. 민주정치는 사회질서를 유지시키고 안정화된 전통적 제도를 수호하려는 보수당이 있고 기존의 사회제도와 정치 경제 체제 등을 개혁하려는 진보당으로 나눈다. 이러한 정당정치에서 무소속이 나타나는데 무소속 정치인은 정당이 없으니 정권교체와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 사상에 있어서 정치 기반이 취약하다.

왜냐하면 무소속은 몸담고 있던 정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경선 과정에서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소속 정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대개가 소신이라기보다는 자신의 정치적 손익을 따지는 경향이 많다. 정당정치 국가에서 손익 계산을 따져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것은 조직의 확장에 한계가 있다. 즉 뿌리도, 줄기도, 의지할 곳도, 기댈 곳도 없는, 나 홀로 정당인 것이다.

정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에 나서게 되면 정당에 소속해 출마한 다른 후보에 비해 지명도가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성공한 사람도 있다. 선거가 끝나면 각 정당은 당세를 불리기 위해 당선된 무속을 끌어 들이려고 애를 쓰며 무소속 당선자는 유리한 조건의 정당을 선택해 입당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포섭돼 가는 사람을 철새 정치인이라는 굴레를 씌워 국민들의 눈총을 받게 되고 정치인으로서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정당정치 국가에서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은 도지사, 도의원, 군수, 군의원의 연결고리가 있어야 한다. 나무도 뿌리와 줄기 가지가 있어야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다. 국민 투표에 의해 선출되는 국민을 위한 자유민주주의 정치는 정당정치이며 대의정치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국민 속에 국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것이 자유 민주정치이다.

나 홀로 무소속정치인이 아무리 개인적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는 매우 어렵다고 국민들은 말한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꽃은 복수 정당제 대의정치이기 때문이다. 국가를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적 신념과 이념이 뚜렷한 정치인이 배출돼 사리사욕을 버리고 국민을 위해 봉사를 할 때 대한민국은 세계 빈국을 도와주는 최강의 국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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