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모더나 백신 2000만 명분을 계약하기로 합의하였다고 국민에게 발표하였으나 모더나측에서는 문대통령과 통화는 하였으나 코로나 백신 계약에 대한 합의를 한 바 없다고 한다.
영국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역시 1000만 명분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발표를 한 후 3분의 1이 들어 올 수도 있다는 아리송한 발표로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또 내년 2월 100만 명분 정도만 수입될 것이라고도 한다.
2분기이면 3월인지 6월인지 확실치가 않다. 또 화이자와 얀센 제품 수입시기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것을 보면 아직도 계약 체결이 미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국민은 2021년 내내 코로나로 불안에 떨고 경기불황으로 고통 속에 살아야 할 것 같다.
일 년 내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윤석열 목 자르기에만 열을 올린 민주당 정부에게 묻는다.
당신들이 추천한 총장이 문대통령의 살아 있는 권력도 수사하라는 명령을 받아 조국 전 장관과 그 부인 정경심, 월성원자력 발전소, 울산시장 선거, 라임, 옵티머스 사건 등을 수사하는 총장을 잘라내는 것이 검찰개혁인지 잘못된 법과 제도를 바꾸는 것이 개혁인지 국민은 아리송하다.
검찰을 부패하게 만든 것은 정치가들이 검찰을 이용하여 권력을 남용한 원인 제공자들이기도 하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국가에서 행정부가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과정에서 오늘날의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먼저 개혁하여야 할 대상은 국회의원들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직함을 가진 지식인들의 입에서 상식에 벗어난 언행을 쏟아내는 상스런 말을 들을 때면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것이 부끄럽다.
품위를 지키지 않고 부정을 저지르고 상식 밖의 언행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더럽히는 의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것이 개혁이다.
또한 민주당 정부는 코로나를 일찍 대처하지 않아 사망한 1000여 명의 국민에 대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경기 불황으로 고통 속에 신음하는 영세상인들의 삶을 책임져라.
세금을 증액하려면 정치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기부금을 내라 국민 앞에 사죄하는 마음으로 엎드려 고개를 숙이라. 그런 다음 왜? 세금이 증액되어야만 하는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소상히 아뢰라!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라! 적어도 내가 국가에 바치는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계속된 경기부양정책 실패로 국민들의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현 상황을 인식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