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교육지원청이 초등학교 집단 학교폭력사건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했다며 일부 학부모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다른 학교에서 전학 온 4학년 학생이 수개월에 걸쳐 여러 명의 학생들로부터 욕설과 폭력 등 집단 괴롭힘을 당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지역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다.

피해학생은 이번 학교 집단폭력으로 전치 12주의 정신과 등의 치료를 요하는 병원 진단 결과가 나왔으며 학부모도 정신적인 충격으로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초등학교는 학교 폭력 발생 3개월 뒤 지난해 12월 중순 지역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이관했다. 해당 교육청은 2020년 12월 30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해학생 8명 중 4명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에 따라 교내봉사, 특별교육 이수, 서면사과 등의 처분과 함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조치 없음으로 결정통보했다.

하지만 피해학생 측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했다. 또한 집단폭력에 가담하고도 조치 없음 결정을 받은 학생들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며 잘못에 대한 죄책감 없이 반복적인 행동을 했을 때 제2의 학교폭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또 다른 누군가가 폭력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폭력 예방교육과 진정한 사과 등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피해학생 학부모는 교육청 심의 결과 통지 후에도 아이에 대한 보복성으로 보이는 가해사건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아이가 교실에서 소지품을 가지러 갔다가 자신의 소지품 보관함에 넣어 놓은 그림위에 누군가가 낙서를 해놓았다며 보복에 대한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집단 괴롭힘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으며 11월 26일 이 학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훈육하는 과정에서 피구공으로 학생들의 몸을 맞혀 아동학대로 지역 방송국에 제보돼 11월 27일 오후(8:40분경)시간에 보도되면서 이 같은 학교폭력사실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하지만 이날 TJB 방송보도에서 가해자가 피해자로 둔갑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

이날 TJB 방송에서는 담임교사가 8명의 학생들에게 공을 던지며 학대하는 것으로 보도되었으나 사실은 여러 명의 학생들이 전학 온 학생 한 명에게 피구공을 집중적으로 던지며 괴롭히는 것을 발견한 담임교사가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똑같은 방법으로 공을 던지며 너희들도 공으로 맞는 기분이 어떠냐? 며 훈육하는 과정에서 마치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학대하는 것으로 오해를 샀던 것으로 알려졌다.

11월 27일 방송보도로 담임교사가 아동학대의 주범으로 몰리는 등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날 방송보도를 접한 피해학생 학부모는 본질이 왜곡됐다며 해당 방송국에 정정보도를 요청하며 항의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피해학생 학부모에 따르면 2020년 8월경 피해학생이 면지역 초등학교에서 금산의 A초등학교로 전학 온 시기부터 여러 명의 동급생들로부터 폭언과 함께 화장실에 가두기, 팔, 다리 때리기, 쇠 파이프로 위협하는 등의 직간접 폭력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9월부터 11월까지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해학생 학부모는 지난해 8월 경 A초등학교로 전학 온 뒤 아이가 학교에 가기 싫어하고 방과 후 울면서 집에 오는 등 자녀의 행동을 이상히 여기고 유심히 살펴보는 과정에서 아이의 몸에서 피멍을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 학교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에게 맞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곧바로 학교 측에 이 사실을 알린 뒤 절차에 따라 조속한 처리와 함께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학교 측에서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에 또다시 욕설과 집단폭력 등의 2차 가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학생 한 명이 여러 명의 동급생에게 집단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뒤에도 피해학생을 가해학생들과 같은 장소에 두고 수업을 하게 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의 격리 및 보호조치를 하지 않는 등 학교폭력 예방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학생에게 고통을 줬다.

또한 학교전담기구 조사에서 집단폭력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원칙대로 처리하지 않고 자체 해결을 이유로 피해학생 측 학부모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지역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곧바로 이관하지 않으면서 결국 학교 측의 늑장 대응으로 피해학생이 또다시 집단 괴롭힘에 시달려야 했다. 이러한 부분이 학교 측에서 학교폭력 발생 사실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심을 받는 이유이다.

피해학생 측 학부모는 학교 폭력 발생 후 줄곧 학교 측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대책, 자녀에게 가해졌던 폭력에 대해 전수조사를 요구했지만 학교 측은 차일피일 미루면서 3주 이상 지체하자, 학교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넘겨달라고 했으나 학교 측은 "학교장 자체 해결을 위한 양측 학부모 확인서" 작성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에 의하면 학교전담기구 사실조사에서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자체 해결을 거부하는 하는 경우 학교장은 [관련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해야 하는 사안인데도 이를 무시하고 문제가 커지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은 담임교사의 불이익을 암시하며 담당교사를 통해 피해학생 측 학부모에게 수차례 전화와 문자 등을 보내 교내종결을 위한 "확인서" 동의를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학교폭력사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해야 되지만 전담기구 사실조사를 위한 회의가 두 차례 연기면서 늦어졌으며 그 이유는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피해학생 측 학부모에게 의사표시를 해달라고 문자 등을 통해 전달했으나 의사표시를 안 해줘서 늦어지게 된 것이며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학교 측은 12월 중순 경 교육청 심의위원회로 이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같은 사실을 접한 누리꾼과 지역사회에서도 학교 측의 늑장 대응과 안전불감증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다.

해당 초등학교 교장은 학교 집단폭력사건에 대해 11월 27일 JTB방송보도를 보고 자신이 재직하고 있는 학교에서 집단폭력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

하지만 11월 27일 방송보도가 나가기 전부터 있었던 학교폭력 발생 사실에 대해 담당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과 더구나 피해학생 학부모가 가해자와 합의를 원치 않는 상황인데도 곧바로 교육청 심의위원회에 넘기지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담임교사 혼자서 자체 해결하려고 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학부모들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학교장은 그동안 뭐 하고 있었냐?" 면서 학교 측의 늑장대응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27일 TJB방송보도 삼일 뒤인 30일, 월요일 피해학생 학부모는 학교로 찾아가 교장선생님을 면담했으며 이 자리에서 학교 측에서 절차대로 해주지 않으면 교육청으로 찾아가겠다고 하니까 교장선생님께서 갈 필요가 없다 이미 교육청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했다는 것,

이에 대해 학교 측은 이번 학교폭력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학생 측 학부모는 전문기관 상담사와 전화통화에서 피해학생과 대화를 해보니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느냐? 며 재발방지 차원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자신을 이상한 사람 취급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피해 학생 측 학부모는 이번 학교 집단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는 집단폭력으로 인한 휴유증과 심각성을 가볍게 여기고 교내 종결을 위해 축소 은폐하려 한 것이 원인이라며 이를 방임한 학교장을 비롯한 관련 교사들의 직무유기 등에 대해 관련법을 검토한 뒤 필요하면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