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덕적 양심을 바탕으로 한 공정(공평하고 올바름)과 상식(사람들이 보통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지식)은 법과 함께 우리사회를 지탱하는 한 축으로서 최근 20대 대선을 앞두고 이 공정과 상식이 대선 경선과정에서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이슈화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식 때 한 연설 중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평할 거라 해서 많은 국민들이 기대를 했지만 임기를 불과 몇 개월 안 남은 현 시점에서도 이슈가 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사회가 불공정과 비상식이 만연해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불공정과 비상식에 불을 지핀 것은 2년전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입학특혜부터 불 그러져 금년 초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LH주택 부동산투기 또 최근에는 뉴스이 초점에 서있는 성남시 대장동 사건이 절정이라 할 수 있다.
과연 일반인들 중 몇 명이나 자녀 입학을 위해 허위로 서류를 위조해 편법으로 대학에 입학시키고 몇 백 만원을 투자해 몇 백 억 원의 수익을 거두는 일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대장동 사건의 경우만 보더라도 사회를 이끌어야 할 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판. 검사, 변호사, 회계사, 지자체장, 정치인등이 천문학적인 금액으로 결부되어 거대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앞으로 금전을 연결고리로 한 이권, 특혜, 배임 등 구체적인 내용은 수사를 통해 밝혀지게 되겠지만 일반 국민들은 여. 야를 가리지 않고 벌어진 사회지도층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이다.
250만원 월급쟁이가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수령하고 800만원을 투자해서 100억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젊은이들이 돈을 벌려고 무슨 의욕을 갖고 일을 할 것이며 또 언제 돈 벌어서 집을 장만할 수 있는 희망을 갖게 된단 말인가?
부동산 정책만 하더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만 집값을 잡겠다고 29차례의 정책을 시행했지만 집 값 이 안정화 되 긴 커녕 오히려 천정부지로 올라 정상적인 방법으론 집을 장만하기 어려운 비정상적인 세상이 되었다.
사회지도층에 만연한 불공정과 정부의 비상식적인 정책들로 국민들은 절망하고 국가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다.
공정과 상식이 무너지면 정부에 대한 불신감이 팽배되어 국가정책에 대한 신뢰성을 잃게 되며 궁극적으론 자유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려 체제에 대한 도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하고 상식적인 세상에서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직자를 비롯한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자성이 있어야 하며, 특별히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정책과 세제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 불로소득으로 일확천금을 꿈꿀 수 없도록 법과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부디 새로운 정부에서는 공정과 상식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기를 희망해 보면서 이러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