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마이카 시대다. 자동차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필수품이 되었다.
자동차의 발명은 단순히 이동수단 기능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의 질을 바꿔놓았다. 우리나라가 전쟁직 후 세계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는 반세기가 채 걸리지 않았을 만큼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왔다. 한 지도자가 국가경제 기초를 단단히 해놓았기 때문이다.
농업국가에서 산업국가로 전환하면서 한때 자동차가 부의 상징으로 사치품이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현대사회에서의 자동차는 사치품이 아니라 생활필수품이 됐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2021년 11월 1일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 2,478만대라고 한다. 국민 2명 중 1명 이상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인구감소로 지방 소멸화를 우려하고 있는 반면 이와 반대로 자동차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작은 마을 축제를 가보아도 사람 수보다 자동차가 더 많은 것 같다. 복잡한 도심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야말로 차산차해(車山車海)다.
사람들은 어느 곳을 가든지 먼저 주차할 곳부터 찾는다. 행사장에 주차할 곳이 없으면 그 행사는 실패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사 주최 측은 행사장 곳곳에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 전문 용역을 고용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또 주차문제로 단속반과 관광객이 고성과 함께 과격한 싸움이 벌어지기도 한다.
행사장뿐만이 아니다. 마이카 시대가 되면서 방문객과 고객들에게 주차장 편의제공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었다. 주차장 확보는 매출과도 직결된다. 아무리 맛좋기로 소문난 유명 음식점이라도 맘 놓고 주차할 곳이 없다면 손님들이 자주 찾아갈 수가 없다. 아무 곳에다가 함부로 주차를 해놓았다가는 불법 주정차로 딱지를 떼이거나 남의 가게 앞에 차를 대놓았다가 욕먹기 십상이기 때문이다.
하물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시장은 두말할 것도 없다. 금산군에서도 2021년 국가균형발전 주차환경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0억 원(국비 15억 원, 군비 15억 원)을 들여 인삼약초상가 등 유동인구와 인구 밀집도가 높아 주민 불편은 물론 외지 방문객의 주차편의제공을 위해 기존 주택가 부지를 사들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해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공모에 선정돼 오는 2024년까지 총 213억 원을 들여 금산읍 중도리 건삼 전 동선과 하옥리 일원에 어울림센터, 우리 동네 씨전 마당, 걷고 싶은 거리, 아름다운 골목길 조성 등 원도심 기능 회복 및 지역 공동체·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사업비 10억 99백만 원을 투입해 건삼 시장 내 씨전 마당 광장 조성사업으로 금산읍 중도리 446-1 일원에 지상 2층 건물을 지어 마을 기록관과 광장을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거액의 예산을 들여 문화시설 등을 짓고 있지만 정작 일부 상인들과 주민들은 시큰둥하다. 이유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도심 주택가나 아파트 단지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한 공원 등의 문화공간이 필요하겠지만 유동인구가 많은 시장통에 당장 필요한 것은 주정차 위반으로 딱지 떼일 염려 없이 맘 놓고 여유 있게 쇼핑할 수 있는 주차공간이다.
건삼 시장은 구시대의 유물이 아니다. 여유 있게 책을 보고 낭만을 즐기며 차를 마시는 감성팔이 문화공간은 더더욱 아니다. 시장 상인들에게 그럴만한 여유가 없다. 당장 물건을 못 팔면 생계가 막막한 생존경쟁이 치열한 진행형 삶의 현장이다.
정말 금산군이 주민들을 돕고 건삼 시장을 활성화하려면 한두 사람의 의견보다는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살아가는 다수의 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에 반영해주면 된다. 장사가 잘 안되고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은 다 그만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더 이상 손님이 찾지 않기 때문이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사업실패와 시행착오를 겪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행정 따로 주민 따로국밥이 원인이라고 본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공복으로서 역할이다. 공무원이 사업주체가 되어선 안된다. 정부 정책사업들이 성공하려며 관주도에서 민간 주도로의 과감한 대전환이 필요하다.
또한 주민들은 교육을 통한 전문적인 지식 습득과 주인의식을 갖고 참여해야 한다. 즉 정부지원사업이 끝난 뒤 독립해 운영하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주민역량을 스스로 키워야 한다. 언제까지 보호하고 먹기 좋게 입에 넣어주고 고기를 잡아서 주기보다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야 하는 것이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옛말이 있다.
대부분 정부지원사업들은 관주도형이다. 전문성이 부족한 주민들은 주체로서 역할보다는 그저 행정에서 시키는 대로 회의에 참석하라면 나오고 벤치마킹 인원수 채우는 들러리 역할에 지나지 않는다. 또 사업 진행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뻔히 알면서도 쉽게 바꾸지 못하는 행정의 경직된 일처리 역시 주민들과 갈등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행정의 병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은 정부 정책사업들 태반이 실패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끝나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부분 정부지원이 끊기는 동시에 사람들은 떠나고 시설들은 차츰 애물단지로 전락해 버린다. 정부지원 없이는 주민 스스로 꾸려나갈 물적, 인적자원 등의 동력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건삼시장활성화를 위해 주차장 등 고객편의 시설 등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정부의 시장원리를 무시한 과도한 법규제 역시 시장활성화의 걸림돌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인삼산업법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인삼 한품목을 놓고서 약사법과 인삼산업법을 동시에 적용하면서 이중규제로 두 발목을 꽁꽁 묶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 [인삼산업법] 제31조(벌칙)에 의하면 미검사품 또는 불합격품을 판매·수출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자체검사필증 또는 검사증지를 붙이거나 인쇄한 검사품의 포장을 뜯어 판매의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거나 그 내용물이나 포장단위를 변경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성공의 비결은 행정의 입맛대로 하는게 아니라 이곳에서 대대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주민들의 입맛에 맞춰주는 것이 중요한 키워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