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개발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곳 (원 안). -
평온하던 시골마을 앞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을 추진한다는 소식에 온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최근 A업체에서 가마골 마을 바로 앞산인 산 68번지 일대 14,992㎡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면서 금산군 지역경제과에 이어 도시건축과에 개발허가신청서를 제출해 관련부서에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건설 예정지 주민들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제원면 용화 2리 마을 주민들은 이웃 마을과 함께 반대 비대위를 구성하는 한편 주민 반대 서명을 받아 금산군에 진정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금강 상류에 위치해 있는 제원면 용화리 가마골은 육씨 집성촌으로 전형적인 작은 산골마을이다. 그러나 최근 A업체에서 마을 바로 앞산에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을 추진하자 환경훼손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우려하는 마을 주민들이 결사반대하고 나섰다.
도시에서 전가족이 이곳 가마골 마을로 내려와 살고 있는 한 귀농인은 현재 사업예정지 가까운 거리에 민가가 인접해 있어 대규모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이곳에서 터를 잡고 사는 주민들의 입장을 고려하여 불허해 줄 것을 금산군에 요구했다.
또 "10년 전 자연환경이 너무 좋아 이곳에 터를 잡고 살고 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산림이 많이 훼손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청정지역에 대규모 태양광 발전 시설이 마을 인근에 조성될 경우 고압전류에 의한 전자파와 반사 열로 인한 눈부심 피해, 집중호우 시 토사붕괴와 금강 상류 수질오염, 산림자원 훼손에 따른 생태계 파괴, 열섬현상과 환경적 온도 상승으로 인해 농작물은 물론, 인적 피해까지 우려된다”라고 주장했다.
또 "이곳은 평균경사도가 약 50도 이상으로 급경사 지역이라서 사업예정지로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이곳은 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10여 미터 거리에 민가와 약 150여 미터 거리에 집단취락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이에 대한 거리제한 조례 제정 등 제도적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태양광발전시설을 야산 등 임야에 조성할 경우 문제가 크다며 도심에 비해 침수 방지 시설이 부족한 농촌 지역에서 수목을 잘라낼 경우 산에서 빗물을 흡수하지 못하고 모아져 침수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또 침수로 인해 토사유실이 발생할 경우 태양광발전 시설의 붕괴 등도 우려된다.
현재 태양광발전 시설은 충남도에서 인가 후 관할 지역 시·군에서 개발허가를 따로 받아야 한다. 도에서 인가를 받더라도 시·군에서 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취소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사업시행을 위해는 발전소가 위치한 해당 기관에서 발전 허가를 득해야 한다. 발전용량 500㎾ 미만은 시장·군수가 500㎾ 이상일 경우에는 도지사가 허가권자이다. 또 발전용량이 3,000㎾ 이상일 경우엔 산업통상자원부 허가사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