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과 한국농어촌공사 논산·금산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이 권역마을 주민들 간 반목과 불신만 조장하고 금산군 발전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금산 진악산 권역사업의 경우 음지 1, 2리, 양지 1, 2리, 계진리 5개 마을이 참여해 2011년부터 농식품부와 충남도의 지원을 받아 진악산 권역 농촌 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에는 군비와 도비, 국비를 합해 총 60억여 원이 투입되며 2015년까지 사업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다.
당시 진악산 권역 추진위원장으로 문현수(음지 1리 이장)씨가 선출되었으며 송석린 자문위원장 겸 추진위원(前 중부대학교 교학부장), 권역 홍보이사 정현도 한민대학교 태권도외교학과 교수를 비롯해 5개 마을 주민대표들이 참여해 권역 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초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불만을 가진 마을이 동참하지 않으면서 불협화음이 표출되는 등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차츰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다.
주민들은 설계용역비 9천600만 원을 들여 설계완료 시점에서 문현수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몇 사람들이 갑자기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바람에 이 과정에서 아까운 설계용역비만 날아간 것 같다고 말했다.
당초 진악산 권역센터를 마을 입구인 4-10번지에 건립하고 축사와 한우직매장, 한우식당, 로컬푸드 직매장 등을 계획했었으나 갑자기 사업이 변경돼 권역센터가 추진위원장을 맡고 있는 문현수 전 이장 마을인 음지 1리 금산 자동차학원 인근으로 갑자기 옮겨졌으며 2단계 사업으로는 양지리 미니골프장 조성, 계진리 담장 및 옛날 주막집 재현 등을 비롯해 3단계 사업은 진악산 보광사 앞쪽 등산로 및 둘레길 조성과 등산객 편의시설,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이었다.
결국 처음 사업계획과는 거리가 먼 계진리 주차장과 음지 2리 산꼭대기에 등산객 쉼터로 정자 한 채, 그리고 장자골 둘레길 양지공원 조성(양지리 221-6, 면적 4770㎡), 음지 1리 권역센터 건립, 소득사업으로 홍삼가공공장 등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비 60억 원이 쓰였으나 결과는 기대치 이하라는 게 주민 다수의 여론이다. 또한 부지 매입 과정에서 시세보다 높게 매입했다는 얘기도 나돌고 있다.
진악산 권역사업에 동참했던 한 마을 이장은 권역 추진위원장을 중심으로 몇몆이 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전체를 변경하면서 마을 주민들의 불만을 불러왔고 사업에 동참하지 않게 하는 빌미가 되면서 한 때 마을 발전을 기대했던 주민들의 부푼 꿈이 한꺼번에 날아갔다며 씁쓸해했다.
금산군과 위탁 시행사인 농어촌공사는 6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권역사업이 이렇듯 처음부터 삐걱거리면서 문제점투성이 인데도 마을 권역 추진위원회 몇몆 사람들에게 사업을 맡긴 채 손을 놓고 있으면서 마을 발전은 고사하고 불신만 키웠다는 지적이다.
또한 주민들은 권역소득사업으로 권역센터와 홍삼공장 등에서 발생된 수익금을 투명하게 공개한 뒤 권역센터 운영비 등으로 쓰여야 함에도 권역추진위원회에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금산군 담당자 "소득사업과 관련해 홍삼가공시설과 시설임대료 등 권역소득사업에서 발생된 수익의 일정 금액은 사무국장 인건비 등 권역센터 운영비를 쓰여야 한다면서 마을 권역추진위원회에 회계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기본 취지는 농촌다움의 유지, 보전과 환경정비를 통한 쾌적한 농촌공간 조성과 잠재자원의 특성화 등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하고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목적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이 여가생활과 쾌적한 전원생활을 영위할 아름다운 공간 조성과 권역 내에 발굴할 수 있는 자연생태 전통문화 축제 농 특산품 등을 개발 상품화하여 도시민이 찾도록 한다는 목적이다.
분야별 추진 사업은 마을경관개선으로 마을 소공원, 담장 정비, 마을 숲 정비, 빈집 철거 기초생활시설로는 마을 내 도로, 주차장, 상·하수도, 주택 신·개축과 소득기반시설은 농산물 가공시설, 공동 집하시설 등을 비롯해 은퇴 도시민의 농촌정주지원을 위한 마을기반정비, 마을 재개발·재정비, 빈집 및 주택용지공급계획 등 S/W 관련 사업으로 마을기획 컨설팅, 홍보마케팅, 주민교육 및 인구유치 프로그램 등이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과정에서 운영 미숙과 공동사업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주민참여도가 떨어지고 사업이 완료된 뒤에도 전문성 부족과 지속적인 사업운영관리에 필요한 재원 마련이 안 되는 등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